[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 지방채 발행을 비롯한 민선8기 김동연 지사의 재정 운영을 강하게 질타한 추 지사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당장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 이유에 대해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며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2~3년 뒤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조치로는 ▲도지사와 고위공직자 각종 업무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공직 조직 체질 근본 개선 ▲경기도 세입구조 정상화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발표했다.

추 지사는 "도지사인 저부터 책임을 다하겠다"며 고위공직자의 업무 경비 등을 감액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낭비성 예산 차단을 위해서는 일회성·선심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을 중단하고, 관행적으로 반복된 연구용역·민간위탁·대행사업은 재평가로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도민의 생명·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은 확보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참모조직 재정비와 실·국, 공공기관 조직·인력을 재배치하고, 경기도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도 추진한다. 불교부단체이면서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재정 구조와 복지사업을 비롯한 의무지출 부담을 토로한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 확충,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등을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추 지사는 심각한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김동연 전 지사가 이끌었던 민선8기의 지방채 발행, 기금 이전 사용 등 재정 운영을 꼽았다.

민선 8기 경기도는 2025년 3차례에 걸쳐  지방채 약 9430억원을 발행했는데, 이는 지방채 발행 한도의 99.6%에 육박한 수치다. 또 추경을 통해 각종 기금에 있던 약 5588억원의 재원을 통합계정을 거쳐 일반회계 등으로 사용한 바 있다.

추 지사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끌어다 쓰며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지만, 그렇게 하고도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고 직격했다.

특히 민선8기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9개월분만 편성한 필수·민생 예산에 대해 "신뢰를 말아먹은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노인장기요양 예산 1234억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10억원, 도교육청 학생 급식비 지원 584억원 등 3개월치 미편성 예산을 일일이 언급하며 "조금이라도 일찍 재정상황을 공개하고 구조조정에 나섰다면 대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시 방편으로 위기를 가리는 동안 경기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리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추 지사는 "지금 경기도정은 지방자치의 존립과 경기도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1420만 도민과 모든 공직자가 원팀이 돼 현실을 직시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미래세대 빚으로 넘기지 않고,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며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감당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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