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는 10월 2일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대신 수사·기소 분리 원칙 하에 공소청과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규모가 총 2874명으로 확정됐다.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맡게 되는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검사' 신분을 내려놓고, 4급 이상 상당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중수청 개청 관련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다음은 중수청 개정 진행 상황과 관련해 주요 궁금한 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Q. 검사, 수사관, 일반직 공무원은 각각 몇 명인가.A. 중수청법에 따라 검사도 중수청 소속으로 이전 시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수사관의 정원은 2567명(89.3%), 일반직 공무원 등의 정원은 307명(10.7%)이다.

Q. 본청과 지방청 역할 구분은.

A. 중수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신설되는 전문 수사 기관이다. 본청은 수사 정책과 수사 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은 관할 지역 중대범죄 사건의 직접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Q. 검사의 수사관 상당 계급을 4급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과 관련해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A. 해당 상당 계급은 조직 개편에 따라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임용되는 검사에 한해 부칙에서 한시적(2026년 10월 2일~2027년 4월 30일)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중수청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서는 검찰청의 핵심 수사 인력과 수사 역량을 이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현재보다 직급이나 처우가 불리하지 않도록 했다.

Q. 경찰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채용 규모와 일정은.A. 현 검찰청 인력과 기능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는 것인 만큼 현 검찰청 인력 중 중수청 임용 희망자를 충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에 외부 인력 충원은 검찰청 인력의 이관 규모가 결정된 이후 판단해 경력경쟁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Q. 중수청 수사관 인사과 관련해 행안부 장관의 권한이 많은 것은 아닌지.A. 중수청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권한집중 등으로 과거 검찰조직에서 나타났던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중수청장에게 1~5급의 임용 추천권과 5급 전보 및 6급 이하 임용권을 위임했다. 또 검찰청과 달리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Q. 중수청 청사를 모두 민간 건물로 선정한 이유는.

A. 기존 검찰청 청사 공동 사용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고려해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지역별 즉시 사용 가능한 국유재산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했으나, 필요 면적을 충족하고 즉시 입주 가능한 유휴 청사가 부재했다. 이에 개청준비단 출범 이후 현장 실사와 내부 논의 등을 거쳐 접근성과 보안성을 충족하는 민간 건물을 선정했다.

Q. 대전청 입지를 세종시에 선정한 이유는.A. 대전에 있는 유휴 청사와 민간 건물 임차를 검토했지만, 필요 조건을 충족하는 입지가 없어 인근 지역인 세종시로 검토 범위를 확대해 세종시로 입지를 선정했다. 향후 대전에 있는 옛 대전세무소로 신축·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Q. 중수청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은.A. 자체 KICS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개청 초기에는 경찰청 KICS를 활용하고, 중수청 특성을 반영한 독립적인 자체 KICS 구축 사업은 중수청 출범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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