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선정 권지원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가 당시 투표 현장에서 근무한 실무자들을 연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최근 선관위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 분석에 착수한 뒤,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근무한 투표관리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돌입했다.

17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원 2명을 시작으로, 18일에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배부 업무 등을 담당했던 투표관리원 9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19일에도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청담동 소재 투표소의 투표관리관과 투표관리원을, 20일에는 개포2동 투표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투표용지 배부 및 관리, 사전 준비 실태와 현장 대응 경위 전반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면서, 사안을 인지한 이후 선관위 내부에서 보고와 대응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살펴보기 위한 차원이다.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대응이 원활하지 않았단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주말 새 압수물 분석에 집중해 주요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시점, 추가 투표용지를 요청한 경로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선관위 서버 분석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를 결정한 시점부터 선거 당일까지 의사 결정 과정도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합수본이 들여다보고 있는 주요 혐의는 형법상 직무유기,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 위반, 선거 자유 방해 등이다.

수사의 핵심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이후 선관위 후속 조치의 적절성을 밝히는 데 있다.

우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한 업무상 과실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첫 번째 쟁점으로 꼽힌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인쇄량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됐는지, 실제 수요 예측은 적정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19일 발표된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중앙선관위는 유권자 수의 110% 수준으로 인쇄 예산을 배정받고도 실제로는 50% 기준으로 축소 인쇄 지침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상규명위는 이같은 지침이 선거관리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항임에도, 중앙선관위 논의나 의결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보고 체계 부실 여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진상규명위는 서울시선관위가 선거 당일 오전 11시40분께 송파구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 관련 문의를 받고도 상급기관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중앙선관위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했다.

이후 오후 4시46분께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뒤에도 별도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중앙선관위 역시 민원인 항의가 접수된 뒤에야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상규명위는 이번 사태를 "보고 체계 마비 및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로 규정하고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중앙선관위 간부들을 수사 의뢰 권고했다.

아울러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 민소영 전 송파구선관위원장 등도 수사 의뢰 권고했다. 중앙선관위·서울선관위·송파구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도 권고했다.

합수본은 현재 서울 지역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실무자 조사를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진상규명위가 주요 선관위 간부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한 만큼 향후 수사는 지휘 라인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까진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사태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전국 단위 선거관리 실태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은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별도로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로부터 이첩받은 고발 사건이다.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이었던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함부로 폐기된 경위를 확인한다는 취지로, 합수본은 보관상자 폐기가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는지, 폐기 결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해당 보관상자는 '50% 인쇄 논란'의 핵심 물증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이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합수본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합수본은 최근 접수된 고발장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합수본 한 관계자는 "합수본에 경찰이 있고, 경찰은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는 만큼 수사는 가능하다"며 "고발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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