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62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가운데,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을 통해 리스크를 줄여보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내외 집단소송이 확산할 경우 결과에 따라 배상 규모마저 눈덩이처럼 불어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쿠팡과 계열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총 6249억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개보위가 기업에 부과한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뒤 약 7개월 만에 내려진 판단으로, 이 기간 피해자 다수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공동 소송을 냈다.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는 네이버 카페들에 가입한 사람들 합산은 65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참여한 인원도 전국적으로 수십만명 규모로 전해진다.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들은 선례를 고려해 1인당 10만~50만원 수준의 배상액을 청구했다고 한다. 소송 참여 인원을 고려할 때 청구액은 수백억원에서 천억원대 규모로 추산된다. 과징금 결론을 확인한 피해자들이 추가 소송에 나서거나 청구액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일부 사건의 경우 첫 변론 기일이 열린 상태다. 당시 쿠팡 측 대리인은 개보위의 조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으며, 개보위의 과징금 결론 이후에는 불복 소송 등도 진행될 수 있는 만큼, 민사소송을 서둘러 진행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개보위의 결론은 나왔고, 쿠팡은 이를 법원으로 끌고 갈 예정이다. 전날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알렸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에 대해 사과한 만큼, 향후 재판에서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보위 결정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과징금 불복 소송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민사 소송이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의 과징금 불복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거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민사 소송이 함께 진행될 수도 있다.

최근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중시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개보위의 처분 수위도 올라가면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들은 법원으로 사건을 옮겨오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하지만 알려진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다수의 기업들은 다르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고 있다.

카카오는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151억원의 과징금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전한 혐의로 과징금 59억원을 부과받은 카카오페이 역시 1심 패소 판단을 받았다. 메타 등 글로벌 기업도 법원에서 개보위 과징금 부과 처분을 두고 다퉜지만 판을 뒤업지는 못했다.

이들 사건과 별개로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도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인 SJKP는 미국 뉴욕의 동부연방지법에 쿠팡 미국 본사인 쿠팡Inc와 김범석 의장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법무법인은 당시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배상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에퀴팩스는 3000만명 정보 유출로 무려 7억달러를 합의했고, 야후는 매각가가 4800억원 삭감되는 치명타를 입었다"고 알리기도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징금 규모를 놓고 볼 때 과도한 처분이라는 평가도 있다. 동원되는 사례는 2021년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가 5억3000만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메타에 부과한 2억6500만 유로(약 3800억원) 사례로, 일각에서는 이와 비교해 과징금 규모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에서도 관련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감경사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쿠팡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과징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며 "민사 사건 담당 판사가 행정 소송 결과를 먼저 지켜보려 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불복 소송에서 과징금을 깎으려는 노력이 우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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