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냉정하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1주년 국정성과 보고를 받으며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눈살 찌푸리고 '이게 말이 되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명확하게 법률의 취지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전에도 한 번 얘기했는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언론들, 예를 들면 신문은 자기가 하면 된다. 그건 광범위하게 자유로운 경쟁 허용해야 될 것"이라면서 "방송, 특히 공중파나 이런 채널 같은 경우는 제한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자들이 못 뜨게 막아준다. 일종의 특허, 허가라고 할 수 있겠다"고 했다.

이어 "그럴 경우에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든지, 공정성을 결여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제재가 있느냐"면서 "다 그런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이건 도대체 특정 정당의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 알 수도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의 왜곡 조작에다, 이런 걸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나"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방송법상 방송 사업자들은 공적 책임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가 등과 승인을 받아서 방송의 자유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며 "방송 심의 제도에 의해서 심의를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다. 그 제재가 누적되게 되면 방송 재허가와 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그런데 여태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제재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다"며 "모든 판단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는 거 아닌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바가 없다"고 다시 물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방송 행정 공백도 있고, 행정기구에 대한 정치적 양극화에 따른 정치 환경 때문에, 그리고 행정 환경 때문에 엄격한, 공정한 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이 된다"며 "대통령 말씀처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 주권자가 미디어 주권을 잘 향유할 수 있도록 공정한 질서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좀 꼭 그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