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제성 고려 없이 표를 얻기 위한 개발 공약이 무차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16개 시도지사 후보 개발공약 현황'에 따르면 후보 52명 중 37명(71%)이 개발공약을 92개 제출했고, 이 중 78개(85%)는 예산이 미표기됐다.

또 66건(72%)은 재원 조달 방안은 '민간 투자 사업'으로 표기해 예산책임을 회피했다.

사실상 개발공약을 남발하고 구체적 예산이나 재원마련 계획이 부재하다는 것이 경실련 측 주장이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예산과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한 후보는 드문 것이다.

개발공약 범주에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토건사업과 개발 위주의 산업·관광사업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산업단지 조성, 신공항, 항만, 철도, 전철, 도시철도(트램), 도로 신설 및 연장·확장, 도로 지하화, 역사 신설, 청사 신설 등이 개발사업으로 분류됐다.

산업단지 조성이 58개로 가장 많이 제시된 개발공약이다. 이어 철도·도시철도 건설(25개) 공항·항만(14개) 도로·교량(13개), 환승센터·역사·청사(8개), 도로 지하화(5개)가 뒤를 이었다.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개발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사업, 재탕·삼탕 사업, 졸속사업이 대부분"이라며 "구체적 내용과 계획, 사업성 검증, 예산과 재원마련 방안이 없는 개발사업은 장밋빛 헛공약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개발공약은 막대한 예산 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킨다"며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전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중립적 국책사업 의결기구인 ‘국책사업위원회(가칭)' 상설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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