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1심 무죄' 라임 김봉현 "檢 항소 기각해야"
등록 2026/05/26 16:36:11
김봉현·이강세 항소심 첫 공판 진행
![[서울=뉴시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2022년 9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추가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2.09.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20/NISI20220920_0019268550_web.jpg?rnd=20220920122602)
[서울=뉴시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2022년 9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추가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2.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전현직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석준협·송승훈·김지숙)는 26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에게 총 1억6000만원대 상당의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1심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등이 있었다며 항소했다.
이날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 측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밖에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명 중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장관 2명에 대해서만 항소했는데,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행해 심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증인과 증거를 신청하기도 했다. 1심에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증거인 김 전 회장의 수첩에 대해서도 감정을 의뢰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은 당초 지난 3월로 예정됐으나, 김 전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두 차례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두달 넘게 미뤄져 이날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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