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지원 박선정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1차 수사 기간 종료 직전 첫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남은 기간 수사 동력을 얻을지 관심이 모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출범 이후 지난 19일까지 총 94건의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현재까지 기소한 사건은 0건이다.

특검은 기소 사건이 전무한 건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한 수사 기조라는 입장이다. 현행 특검법상 구속영장 실질심사나 공소제기에는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만 참여할 수 있어, 수사 초기 조기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보다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인력이 한정된 만큼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는 수사 기간 후반기 집중할 방침이다. 권창영 특검은 지난 21일 담화문을 통해 "내란특검은 검사 정원 70명, 기소 인원 24명이고 김건희 특검은 검사 정원 70명, 기소 인원 76명이었다"며 "이와 달리 종합특검은 검사 정원이 15명에 불과하다"고 비교했다.

법조계에선 1차 수사가 종결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은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다만 종합특검이 사건 본류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전선을 넓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 경험이 있는 현직 부장검사는 "특검이 한정된 인력으로 수사를 개시할 때부터 구속영장 청구를 자제하고 조기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은 1차 스크리닝 된 사건을 받는 2차의 입장에서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너무 많은 사건을 계속 늘려서 집중이 잘 안되고 있다. 남은 기간 수사를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검의 초반 신병 확보 성적표는 엇갈렸다. 지난 22일 대통령 관저 의혹 관련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유용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영장은 발부됐지만,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영장은 기각됐다.

이에 앞서 전날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특검의 법리 소명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차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게 아닌가 싶다"면서 "첫 영장이 기각돼서 동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1차 기한 연장으로 수사 시간을 벌었으나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특검은 국회와 대통령에게 수사 기한 연장을 보고하면서 주요 미완료 사건으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지시 의혹 ▲국정원 내란 관여 혐의 의혹 ▲합동참모본부 주요 장성들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2·3반란 사건 등 총 32개의 사건을 명시했다.

이에 남은 기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최종 책임자를 향한 인적·물적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 초 예정된 윤 전 대통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군형법상 반란 혐의) 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핵심 인물인 김 여사까지 소환해 혐의를 입증해 낼 수 있을지가 남은 연장 기간 수사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선정·계약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현재까지 김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다만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수사팀 및 지휘부와 윗선의 구체적인 연결고리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특검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지금까지 해온 수사를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하고 점검해서 남은 기간에 무엇을 집중할지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며 "우리(과거 특검팀)도 1차 기간이 끝나고 연장하기 전, 핵심 인물을 구속하고 난 다음 어떻게 할지 회의하고 사건을 정리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양평고속도로 변경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 ▲노상원 수첩 관련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의혹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등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지난 20일 이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4일까지로 연장됐으며, 마지막 한 차례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출범 83일 동안 총 465명을 조사했다. 구속영장 청구는 4건으로,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152건 중 102건을 발부받아 총 203명에 대해 113회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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