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인준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일부 노조가 적정한 선을 넘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삼성전자 노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꼭 법률이 정하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적절한 정도의 선이 있다"며 "이 선을 넘어서면 타인과 공동체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또 거기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며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 적정한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약자들에게 힘의 균형을 이루어주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부 노조의 이익 공유 요구를 언급하며 "일부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어야 한다"며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주주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데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가 있다. 손실과 위험을 부담했으니까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다"며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받지 않느냐.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차도 특정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며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 지원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넘을 때는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광주 5·18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역사 왜곡·희화화 논란도 상식 밖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 5·18 또는 피해자들에 대한 참혹한 표현,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며 "한 개인이 구석에서 또는 몇몇 개인들이 술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공개된 장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이 조직적·체계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인간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면서 "법이 정하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한들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사람에게 요구되는 인륜, 도덕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스타벅스코리아가 '탱크데이 이벤트'를 벌인 데 대해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연대와 책임 의식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뭐든지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국정과제를 점검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적극 행정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2주 후면 출범 1년을 맞는다"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성과들을 꾸준히 많이 쌓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 방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어떤 사업을 했다, 어떤 사업을 기획했다가 아니라 그 정책 결과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늘 초점을 두어야겠다"며 "국민 삶 개선에 기여한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과 격려도 아끼지 말아달라"고 했다.

아울러 "진영과 지역, 세대를 넘어 더 큰 통합과 더 굳건한 연대로 글로벌 초격차 강국으로 도약해 국민의 삶을 제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며 "국민 모두와 함께 그 길을 앞장서서 굳건하게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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