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본인이나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북한배경학생'이 3000명에 육박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이 이주배경학생과 분리돼 정책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북한배경학생은 어떠한 교육을 경험하는가?: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관점에서의 논의' 브리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북한배경학생은 전국 2915명이다. 이 중 제3국이나 국내에서 출생한 학생이 90.1%(2625명)를 차지한다.

이들은 이주배경학생과 이주 경험, 한국어 학습, 학교·가정 간 문화 차이라는 어려움을 공유하면서도, '탈북'이라는 특수한 경험에서 비롯된 복합적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다.

가정 환경의 취약성은 수치로 뚜렷이 드러난다. 학기 중 아버지와 거주하는 비율은 37.2%(70명)로, 일반학생(90.0%·2만118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룹홈·기숙시설 등 기타시설 거주 비율은 일반학생(5.0%·1186명)의 6배가 넘는 33.0%(62명)에 달하고, 제3국 출생 학생의 경우 56.1%(46명)가 시설에 거주하고 있어 가족 지원망이 더욱 취약한 실정이다.

학업 측면에서도 격차가 확인된다. 5점 만점 기준으로 수업 이해도와 학업성취 수준을 살펴보면, 일반학생이 각각 3.79점·2.15점인 데 비해 북한배경학생은 3.48점·1.82점으로 낮았다. 이주배경학생과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이들과 비교해도 수업 이해도와 학업성취도가 각각 0.07점, 0.1점 낮았다.

공부 관련 사교육 참여율 역시 일반학생(77.8%·1만5217명)의 절반 수준인 41.0%(77명)에 그쳤다. 반면 방과후 학습 참여율은 42.6%(80명)로 일반학생(18.5%)보다 2.3배 높았는데, 이는 북한배경학생에게 제공되는 방과후 자유수강권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진로 탐색 노력은 5점 만점에 3.70점으로 이주배경학생과 동일하고 일반학생(3.66점)보다 소폭 높았다. 다만 제3국 출생 학생(3.63점)의 경우 진로 탐색 정도가 평균을 밑돌았다.

김지혜 연구위원은 "진로 탐색 노력을 하더라도 언어의 제약이 있다"며 학교생활 적응이나 사회 적응도 같이 이뤄지는 과정이라 학업 동기와 진로 동기가 노력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에 비해서는 떨어져 있는 상태가 많이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학습 지원 요구에서는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교사의 개별 학습 지도를, 중·고등학생은 학습지나 보충 교재 지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원했다.

또래 관계 지원에 대한 요구는 초등 단계에서 두드러졌다.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초등학교에서는 3.36점으로 중학교(3.05점)·고등학교(2.8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제3국 출생 학생들은 어머니 및 형제·자매와의 관계 개선 등 가족 갈등 해결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배경학생의 취약한 가정 환경과 그로 인한 가정 내 학생 지원의 한계를 보여주고, 특히 가족 단위 심리·정서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함을 드러낸다"며 "동시에 제3국 출생 북한배경학생과 이주배경학생은 초등학교 시기의 한국어 집중 지원, 낮은 수업 이해도에 따른 교육 지원, 직업 및 진로 지원에 있어서 공통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교사들도 북한배경학생의 심리·정서적 특수성을 고려해 지원하고 있었다. 연구진이 북한배경학생과 이주배경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네 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 교사들은 한국어·기초학력 등 학습 지원뿐 아니라 탈북 트라우마, 주 양육자로부터의 장기간 분리, 잦은 가정 해체와 재구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에도 주목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배경학생과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제도적으로 분리돼 있어 한국어 학급 설치, 이중언어 강사 지원, 각종 프로그램 참여에서 제한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이주의 관점에서 북한배경학생에 대한 정책을 재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 연구위원은 "연구 결과는 북한배경학생 교육 지원 정책이 이주배경학생 지원과 분리되기보다 거시적으로 '이주'라는 삶의 거대한 변곡점이 학생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응하는 교육 정책으로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다문화교육, 한국어 학급 편성, 지역사회의 인프라 공유, 전문인력 확대 등 이주배경학생 정책과의 연계·협력지점을 확대하여 북한배경학생 지원 체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 자율성 확대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배경학생 교육 지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한부모가정 지원, 기초생활제도 수혜 학생 지원과도 연결된다"며 "2026년에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시작되면서 정책 사업 간 경직성이 다소 해소될 가능성이 있으나, 통합적인 예산 배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정된 바가 없기에 학교가 예산과 정책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3국 또는 국내 출생 북한배경학생이 늘어나는 만큼 보다 다양한 관점의 통일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통일교육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특수한 관계라는 점과 북한에 대한 사실을 정확하게 다루되, 북한에 사는 사람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들도 똑같이 여러가지 꿈도 있고, 한국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도 있고 함께 숨 쉬고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제3국 또는 국내 출생 북한배경학생의 경우 본인이 북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기보다는 가족을 통해 북한이라는 곳을 접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북한을 어덯게 바라보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 과거보다도 통일교육에 다양한 관점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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