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정상신 6·3대전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는 16일 교권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공약으로 교육청 직속 교원민원고충 도우미 '교사든든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최근 몇년간 지속된 교권 보호 입법에도 불구, 교사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교사 개인이 악성 민원에 노출되는 구조를 타파하고 교육청이 직접 방패가 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교사든든위원회'는 기존의 유명무실한 위원회와 달리, 전문가 15인명이 사안 발생 즉시 개입하는 '원 스톱(One-stop)' 체계를 지향한다.

위원들은 교육청 담당과장 및 전문직은 물론 현장 감각을 갖춘 학교장·교감·교사, 갈등조정 전문가, 상담교사, 변호사, 경찰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다. 교사가 전화로 사건을 접수하면 즉시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고 사안 조서 작성부터 심의, 조치 실행, 추후 교육적 조치까지 전 과정을 주도한다.

특히 교사가 직접 악성 민원인과 대면하거나 법적 대응을 고민할 필요 없이 위원회가 경찰 조사 의뢰 및 법적 판단 추정까지 일괄 처리해 학교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 예비후보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영혼이 파괴된다'는 교사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교사든든위원회'는 단순한 상담 기구가 아니라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보호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방어 기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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