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현재 초등학교 3학년만 받고 있는 연 50만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이 초등 4학년으로 확대된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예체능을 배울 수 있도록 방과후 스포츠클럽과 예술동아리를 통한 '1인 1예술·스포츠' 활동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현재 희망하는 초3에게 지원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연 50만원을 2027년 초4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초3 방과후 참여율은 42.4%에서 올해 3월 기준 57.2%로 증가했다. 교육부는 올해 전체 인원의 70%까지 늘리고 내년엔 초4까지 대상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공교육 내 체육·예술 교육도 강화한다. 예체능 사교육 비중이 높은 초등 단계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예술동아리를 통해 희망하는 학생의 1인 1예술·스포츠를 신규 지원한다.

축구, 줄넘기 등 체육과 바이올린, 기타 등 예술 종목을 폭넓게 학교가 지도할 수 있게 한다. 내년 500개교에서 2028년 1500개교, 2029년 3000개교, 2030년 6000개교까지 늘릴 예정이다.

초 1~2학년의 신체활동 시간을 144시간 운영하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수를 기존 102시간에서 136시간으로 늘린다.

독서·토론·글쓰기를 통한 문해력·사고력 강화에도 나선다.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사업을 통해 일과 중 독서 시간을 확보하고, 수업과 연계한 과목별 프로젝트·토론 수업을 확대한다.

올해 초중고 1000개교에서 내년 2000개교, 2028년 3000개교까지 순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독서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글쓰기·논술 교육도 올해 중학교 500개교에서 2030년까지 전체 중학교 3300개교로 확대 지원한다.

독서에 대한 흥미가 낮은 초 4~6학년 및 중·고생 대상으로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독서로' 플랫폼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독서 이력 관리 등 체계적 독서 활동을 지원한다.

학생 학습 수준에 대한 불안으로 사설 레벨테스트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만큼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제공한다.

기초학력 수준을 점수로 개발해 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도시 활용할 수 있는 출발점 정보와 성장 추이도 제공할 예정이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기초학력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기초학력 전문교원도 도입한다. 올해 653명에서 2030년 약 60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수업 중 협력강사가 경계선 지능, 난독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수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1교실 2강사제'도 활성화한다. 지난해 초중고 4481개교에서 올해 6000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방과후·방학 기간에도 학습 공백이 없도록 초중고 학생 6만명을 대상으로 예비 교원·대학생·교사 등이 온·오프라인 1대1 교과보충지도(멘토링)을 실시한다.

사회적·지리적 배려대상자 중심 교사·대학생 멘토가 원격으로 1대1 영어·수학 학습을 지원하는 '화상 튜터링'도 올해 1학기 1300명, 2학기 3000명, 내년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사교육 수요가 높은 대입 상담 관련, 대국민 대입정보포털에 AI를 활용한 진학 상담 기능을 신설한다.

올해 대화형 대입 정보검색(챗봇) 기능을 도입하고, 내년 정량평가 중심 대입전형을 위한 개인 성적 바탕 맞춤형 대학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8년엔 AI 기술을 적용해 희망 진로와 연계한 학업 설계 상담도 지원한다.

현재 450명의 현직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은 올 하반기까지 1000명 규모로 확대한다.

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2027년까지 100곳 선정·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시도 공공 학습센터(스터디 카페)도 확대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 무료 제공되고 있는 EBS 중학 프리미엄의 경우 콘텐츠를 늘리고,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큐레이션 기능을 제공한다.

학원 및 교원 겸직에 대한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합력해 학원 교습비를 집중 점검하고,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지속 운영한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 등 위법행위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초과교습비 등 불법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

과태료는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고, 신고포상금도 기존 10만원~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인상한다.

이밖에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개선해 투명한 교원 겸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도교육청의 사교육 경감 노력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교육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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