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미국-이란 전쟁과 유가 상승으로 종량제 봉투 사재기가 발생한 가운데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종량제 봉투 사재기로 인해 구매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시는 "종량제 봉투의 제작·공급 및 판매 업소 관리는 자치구 소관 사항"이라며 "최근 일부 지역에서 구매 집중 등으로 판매소별 일시적 품절이 발생해 사업장에서도 종량제 봉투 구매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는 상황반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시민과 사업장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구와 함께 종량제 봉투 수급 관리 상황반을 운영하며 자치구별 재고 및 판매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며 "판매량 관리, 사재기 방지 협조 요청, 인근 구매 가능 판매소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실수요자가 원활히 구매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기 어려워지자 민원인 B씨는 종량제 봉투 구매 요일제를 운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시는 아직 재고가 충분하며 요일제가 오히려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짚었다.

시는 "현재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통상 4개월 수준의 종량제 봉투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전체적인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는 상황이며 일부 판매소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품절은 구매 집중에 따른 현상"이라며 "현재 단계에서 구매 요일제와 같은 제한적 운영 방식을 시행할 경우 시민 불안 심리를 오히려 가중시키고 정상적인 구매 수요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즉시 도입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나아가 민원인 C씨는 "종량제 봉투 가격이 너무 높다"며 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이에 시는 2017년부터 동결돼 있다며 인상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는 "종량제 봉투 가격은 폐기물관리법 및 자치구 조례에 따라 각 자치구청장이 조례로 정해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현재 서울시 자치구의 20ℓ 종량제 봉투 가격은 490원으로 동일하며 해당 금액은 2017년 인상 이후 현재까지 동결돼 운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종량제 봉투 품귀에 화가 난 민원인 D씨는 아예 종량제를 폐지하고 일반 봉투로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종량제 도입 취지를 설명하며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생활 폐기물 종량제는 과거 생활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배출·처리되면서 발생한 환경오염과 폐기물 처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95년부터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도입된 제도"라며 "우리나라의 종량제 운영 방식은 해외에서도 우수한 자원 순환 정책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현재 생활 폐기물은 과거처럼 단순 매립 중심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6년부터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소각 등 적정 처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량제 봉투를 폐지하고 일반 봉투로 일괄 배출할 경우 생활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재활용품 혼입 확대 등으로 폐기물 처리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는 "생활 폐기물 감량과 안정적인 처리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종량제 운영과 함께 분리 배출을 보다 철저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는 미래 세대에 폐기물 문제를 떠넘기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방향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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