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형사고발과 유네스코 경고로 확산되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매장유산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이어, 유네스코도이 사안을 오는 7월 부산 세계유산위원회 의제로 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SH가 청장 허가 없이 세운4구역 매장유산 유존지역 11개 지점에서 시추를 진행해 현상을 변경한 사실을 지난 11일 적발하고 16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운4구역은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다. 매장유산법에 따라 이 지역에서 시추 등 현상 변경을 하려면 국가유산청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하고, 시추 과정에서는 매장 유산 조사기관이 참관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지의 유적 발굴조사는 아직 법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다. SH의 발굴 조사 완료 신고와 유산청장의 완료 조치 통보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도 발굴 중인 매장 유산보존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2일 SH에 위법 사항을 고지하고 고발조치 예정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13일 현지조사를 실시한뒤  SH가 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 현장에 반입된 중장비를 철수시켰다.

매장유산법 31조 제2항은 이미 확인됐거나 발굴 중인 매장유산의 현상을 변경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국제기구의 우려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지난 14일 종묘와 관련한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서한에서 서울시가 두 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세운지구 개발을 강행할 경우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또 "서울시가 세운4구역의 개발 인허가 절차에 앞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입장 확인 서한을 이달 안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종묘를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보존 의제'로 상정하거나, 공식 현장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법적 의무 조치와 국제기구의 강력한 권고까지 무시한 채, 종묘 앞 재개발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서울시와 종로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이 해당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책임 있게 이행되어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오는 19일 서울시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4월 중 사업시행인가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왕실 사당으로, 1995년 한국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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