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파장과 관련해 모든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과거 범죄 추적까지 엄정 대응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세무사 시험 AI 활용 부정행위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는 이날 열린 청와대 긴급대책 회의에서 하준경 정책실장이 "각 부처는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세무사 시험 AI 활용 부정행위 해당자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합격자 취소, 5년간 응시 제한, 고발 등의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수사기관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 세무사 시험뿐 아니라 AI 활용 부정행위 확인을 위해 이번 의심 사례 패턴을 바탕으로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조사를 즉각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AI 기기 활용을 포함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에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보를 활성화해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하는 등 부정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스마트기기 반입·사용 금지 및 처벌 기준 안내 강화, 감독관 교육 시간 확대, 전담 감독위원 배치 확대(AI 인스펙터) 등 현행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확행하는 한편, 전파탐지기 도입 등 추가 대책도 조속히 시행한다.

이와 함께 노동부와 인력공단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검정 시스템을 종합 점검해 부정행위 방지 종합 대책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대책 추진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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