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가자격시험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사례 전수조사…수능 부정 방지 가능한 방법 총동원"
등록 2026/11/15 17:23:21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 부정행위 파문…靑 정책실장 긴급대책회의
전수조사 후 의심사례 엄정 수사…조직적 범죄는 전담팀 편성
수능 나흘 앞으로…열감지카메라 등 활용 가능한 방법 총동원
한 총리, 16일 범정부 차관 대책회의…AI 활용 부정행위 대응방안 논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하준경 정책실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9.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9/NISI20261029_0021510687_web.jpg?rnd=2026102919030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하준경 정책실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청와대가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의 AI 안경 부정활용 사례를 계기로 유사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나흘 앞으로 다가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AI 활용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방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해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사건이 접수될 경우 엄정하게 수사하고,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인 부정행위 등 중대 범죄의 경우 전담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의 유통 과정을 점검하고, 제보 활성화 등을 통해 과거 범죄도 추적할 계획이다.
오는 19일 치러지는 수능에 대해서는 "유사한 AI 활용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수험생 대상 AI기기 점검 절차 마련, 시험장별 AI 기기 판단 전담인력 배치, 수험생·감독관 교육 강화 등 시험장 관리 감독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하 실장은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열감지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 착용 수험생의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각 부처는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범정부 회의를 열고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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