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8일 소방 관련 분야 필수 투자에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화재 진압 장비와 훈련 시설·소방 특화 의료 체계 확충 등을 위한 예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드러나면서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청와대·정부는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방 관련 긴급 필수 투자에 대한 2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 정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기에 더해서 정부는 화재 진압 장비, 훈련 시설 및 소방 특화 의료 체계 확충 등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2조원에 대한 재정 지원 플러스알파에 베타까지 소방 재정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당은 정부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분야에 대한 필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고 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모두발언에서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뤄진 이래 지역 간의 소방 서비스 격차가 줄고 국가 재난 대응 능력이 강화됐지만, 소방 조직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방 정부에 대부분 의존하는 구조"라며 소방 재정 확충을 요청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당정 간 의견이 엇갈려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추가 협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는 일몰되는 담배세에서 지방교육세를 전부 소방재정 부담으로 돌리자는 주장이 있었고, 정부 측에선 분담하자는 의견이 있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언급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는 "추후에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했다"고 했다.

당정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내년도 지방정부 가용재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면서 "당정은 지방재정 보강 방안에 더해서 국세의 지방세 단계적 이양과 사무 재분배 등 보다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고 했다.

한편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강력하게 주문을 했다"며 "한정애 사무총장도 14억원에 대한 부분은 거주, 비거주를 나누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7월 주택에 대한 재산세, 9월 토지에 대한 재산세, 12월에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는 2028년 4월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특히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이후 바로 세금 고지서를 받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될지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결국은 서울 민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금 문제 아니겠나. 그 세금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도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공제액을 실거주자는 14억원, 비거주자는 12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당정은 이 외에도 겨울철 폭설·한파에 대비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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