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국민 예산통제를 막는 ‘쌈짓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여당이 이날 소방 예산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데 대해서는 "추미애 경기지사의 망언을 모면하려는 물타기용 꼼수"라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재정을 약화시키며 지방 소멸을 촉진하는 '지방소멸기금'"이라며 "정부는 사실상 빚내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을 여유자금으로 위장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멈춰라"라고 했다.

배 의원은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한 정부 세제개편으로, 현행법에 따라 지급돼야 할 63조원이 내년에 각 시·도와 교육청에 덜 내려간다"며 "지방교부세 30.5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5조원의 재원을 중앙정부가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에 지방·교육계정이 있다지만, 기존 부처의 일반예산을 되새김질하며 증액하는 수준"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지방주도성장'이라는 말이 헛구호라는 것이 확인됐다. 책임 있게 63조원을 지방 행정과 교육에 배부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사 일반회계', '짝퉁 예비비', '수시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국민예산통제를 막는 ‘쌈짓돈 꼼수’를 멈춰라"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당정의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소방 예산 지원 논의에 대해서도 "국가직인 소방관들을 위한 예산 지원은 당연한 정부의 책무"라며 "당초 법에 정해진 대로 하면 63조원의 재원을 그대로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큰 길이 이미 닦여져 있는데,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샛길만 여러 갈래로 낼 이유가 없다"며 "땜빵식으로 모면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이 이번에 꺼내 든 '미래대응기금' 활용안은 재원의 포장만 번지르르한 땜빵식 처방일 뿐, 추 지사의 망언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물타기용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느냐 중앙정부가 부담하느냐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만으로는 일선 소방관의 월급이 단 한 푼도 오르지 않는다"며 "겉치레 졸속 대책이 아니라면, 정부·여당은 야당이 제시한 '위험근무수당 월 50만원 인상'부터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긴급한 소방 투자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2조원 수준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지원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할지, 일반회계에 편성할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그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가 소방 조직 예산을 부담하는 구조를 두고 비판이 이어져 왔다. 지난달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추 지사가 소방 예산을 두고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신설이 추진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