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상우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주장하며 연일 비판을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펜앤마이크TV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 출연해 "공소취소라는 용어는 일반 국민에게 쉽게 와닿는 용어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죄를 지우기 위한 특검'이라고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이재명 탈옥범'이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하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가 다 중지됐다. 그중 하나만 재판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당장 실형이 선고되고 이재명은 감옥에 가야 한다"며 "이재명 또는 관련된 측근들의 모든 사건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검사들이 전부 조작해 기소했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법을 잘 보면 지상에 있는 문은 닫아놨는데, 지하에 비밀 통로가 3~4개 숨겨져 있다"며 "수사 대상을 보면 크게 12개로 묶을 수 있다. 7개는 이재명 또는 그 측근들과 관련된 것인데, 거기에 '등'자를 붙여 놓고 다른 조항들을 마련해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사건은 다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을 위한 코스 메뉴에 문재인 정권 때 만두를 추가한 것이다. 결국은 이재명을 위한 코스 메뉴"라며 "다른 수사 대상을 추가했든 안 했든 명백하게 위헌이다.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결국 이재명의 죄만 더 확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공소취소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관련 재판도 포함되어 있다"며 "이 사건은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이 꿈꾸는 '공소취소의 성공 모델'"이라고 적었다.

또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문재인 정권 주요 인사들은 국정원을 동원해 유리한 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를 협박하고, 검찰을 압박해서 무죄를 받아냈다"며 "여기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 민주당이다. 기소한 검사들에게 특검으로 정치보복을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흐름을 보면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대법원장 탄핵 협박,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라는 기구 운용, 공소취소 특검 도입 등 이재명 정권이 그동안 자행해온 일들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대통령의 허황된 꿈은 결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인도 논평에서 "수사 대상 12개 가운데 절반인 6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며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사실상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검 수사 결과가 향후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취소 명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사건을 특별검사에게 맡기고, 거대 의석을 앞세워 법안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공정한 법치인가"라고 했다.

5선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감옥 안 가고, 민주당은 대선 비용 434억원 반납하지 않으려는 이해관계가 맞은 것인가"라며 "도대체 역사에 어떤 죄를 짓고 싶어 이런 천인공노할 일을 벌이는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위헌성을 지적하는 블랙코미디"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에서는 특검과 파견 검사에 예외를 둬 다시 수사권을 인정했다"며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던 수사·기소 제도를 대통령 개인의 변호 체계로 바꾼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사유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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