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최근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의 급등세와 품귀 현상이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과거 임대차법 시행 당시의 혼란보다 현재의 상황이 훨씬 심각하며, 특히 다가오는 시기에는 전월세 난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다.

7일 유튜브 채널 '표영호tv'에 출연한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치솟는 전월세 시장의 실태를 분석했다.

우선 김 소장은 최근 서울 강북 및 수도권 일대의 월세가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북의 한 34평 아파트 보증금이 1억원에 월세는 375만원에 달해 깜짝 놀랐다. 심지어 분양조차 되지 않았던 아파트였다"고 말문을 뗐다. 2억~3억원대의 보증금에 월세 수백만원을 부담하는 '반전세' 형태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극심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러한 전월세난의 근본적인 도화선 중 하나로 지난 2020년 도입된 임대차법의 부작용을 꼽았다.

김 소장은 "임대차 2+2년 제도가 도입되면서 4년 동안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었으나, 4년이 지난 시점에는 집주인들이 한꺼번에 4년 치 인상분을 요구하고 있다"며, 4년 주기가 도래하면서 세입자들이 이사를 하려 해도 매물 부족과 월세 인상 문제로 결국 기존 집에 눌러 앉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전월세 매물 회전율이 극도로 떨어져 공인중개사들마저 거래 실종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의 무리한 규제가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과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일부 임차인들이 집주인에 대한 증세 정책을 찬성하지만, 결국 그 부담은 돌고 돌아 자신에게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며 "궁극적으로 집주인도 세입자도 모두 피해자가 되며, 오직 정부만 이득을 보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소장은 향후 전세 시장 전망에 대해 "입주 물량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재고 매물의 원활한 회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멸실 이주 수요와 공급 물량 간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공 임대뿐만 아니라 개인 민간 임대 사업자 제도의 부활 등 현실적인 공급 대책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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