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직후 청해부대 임무 확대…호르무즈 파병 압박 속 한미 절충안 될까

등록 2026/11/05 15:49:12

호르무즈 해협 650㎞ 떨어진 오만 남방 외해까지 작전구역 확대

해상초계기·폭발물처리반·무인 소해 전력 추가…해양안보 기여

미국 요구와 우리 정부 입장 절충안 성격…對美 협상력 높이는 포석도

전문가 "미국 입장 고려한 것으로 봐야…한미관계 긍정적 효과"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청해부대 48진 왕건함(DDH-Ⅱ·4400t급)이 15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서 동료 장병들의 환송을 받으며 출항하고 있다. 왕건함은 청해부대 47진 대조영함(DDH-Ⅱ·4400t급)과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교대한 뒤 파병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2026.05.15. yulnetphoto@newsis.com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청해부대 48진 왕건함(DDH-Ⅱ·4400t급)이 15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서 동료 장병들의 환송을 받으며 출항하고 있다. 왕건함은 청해부대 47진 대조영함(DDH-Ⅱ·4400t급)과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교대한 뒤 파병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2026.05.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임승규 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번 결정이 미국의 파병 요구와 우리 정부 입장 사이에서 절충안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작전구역 확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직접 병력을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인근 해역에서 해양안보 활동을 강화해 미국의 요구에 일정 부분 화답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결정인 만큼 미국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약 650㎞ 떨어진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 전력 등을 추가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청해부대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임무 확대의 배경으로 해적 위협 증대와 선박 안전 확보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기여 요구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외교·안보적 의미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적인 통항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지속적으로 역할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전쟁 당사국으로 참여할 경우 우리 선박과 국민의 안전은 물론 국내 정치적 부담까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한 방안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과 임무 확대다. 호르무즈 해협에 직접 진입하거나 전투 임무를 수행하지는 않으면서도 인근 해역에서 해상 감시와 기뢰 대응 등 해양안보 활동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서도 동맹국으로서 일정한 기여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한 직후 내놓은 조치라는 점도 주목된다. 향후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에 간접적으로나마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 변화한 미국 정치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는 포석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파견은 명분상으로는 해적퇴치, 실질적으로는 동맹에 대한 기여를 절충한 것"이라며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임무 영역과 활동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도 "미국이 계속 기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전쟁 당사국으로 개입하는 것은 국내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며 "그런 맥락에서 나름대로 고민한 절충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서 외곽지역에서 해양 안보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하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 무인 소해 전력 등을 추가 투입한다.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긴장 고조로 해적 활동이 늘어난 데 따른 대응이다. 소말리아 해적 사건은 지난해 11건에서 올해 3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국방부는 이번 확대가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 [서울=뉴시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하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 무인 소해 전력 등을 추가 투입한다.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긴장 고조로 해적 활동이 늘어난 데 따른 대응이다. 소말리아 해적 사건은 지난해 11건에서 올해 3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국방부는 이번 확대가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이번 결정으로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이 요구해 온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실질적인 해양안보 활동에 나선다는 점에서 동맹 차원의 기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신 위원은 "미국은 이러한 한국의 행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일 것"이라며 "우리는 해적 퇴치지만, 미국의 시각은 한국의 파병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 입장에서) 만족스럽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우회적이나마 최초로 지원을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해석이 뒤따를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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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위원 역시 "안정적인 해양 안보 질서 유지라는 명분에서 내부적 국익과 한미동맹의 역할 기여라는 절충을 한 것"이라며 "미국이 100% 만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불만족을 어느 정도 잠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가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거부하기 어려운 동맹의 현실과 전쟁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한국의 안보·정치적 상황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동맹국 요청을 거부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은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결정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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