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판에서 법원이 2차 종합특검팀의 공소장을 재차 질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5일 나 의원 등 4명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나 의원 등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 범행 공모 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공소장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특검팀에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특검팀은 형법상 공동범죄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피고인들이 불상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담은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특검팀이 피고인들을 단독정범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한 점을 언급하며 공동정범으로 변경한 이유를 물었다.

특검팀은 "기소할 때부터 공동으로 범행한 것으로 봤다"며 "지난 법정에서는 나 의원 등 피고인 4명이 서로 사전에 공모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범행에 참여했다는 의미로 설명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장에 구체적인 공모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서의 공소사실에 묵시적으로 공모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이 공소장을 받아본 재판부와 변호인이 알아서 해석하라는 취지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특검팀이 "묵시적 의사에 의한 공모라는 취지이고 사전 모의는 아니다"라고 설명하자 재판부는 언성을 높이며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하면 그 단어를 기재해야지 왜 안 하는 거냐. 그러면 재판부가 알아서 해석하라는 취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게 맞는 공소장이냐. 범죄사실의 중요한 요소 아니냐"며 "그 부분을 왜 다 생략하는 거냐"고 거듭 지적했다.

변호인들도 공소장 변경에 반발했다. 나 의원 측은 법 조항 누락 등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요구했고, 김 의원 측은 단독 범행에서 공동 범행으로 변경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과 권 의원 측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공모 관계가 명확해야 방어권 행사와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검토한 뒤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10일 오전 11시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나 의원 등은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수처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은 대통령 관저 앞을 가로막고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며 '불법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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