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일가 등이 주식으로 얼마나 많은 보상을 받고,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지급받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공시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주식보상이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펴본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주식기반보상 활용 분석 및 공시 등 제도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연구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다.

이번 연구는 대기업들이 임직원의 장기적인 성과를 유도하기 위해 주식보상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현행 공시만으로는 누가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많은 주식을 받기로 했는지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대표적인 주식보상 방식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다. 일정 기간 근무하거나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회사 주식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임직원이 장기적인 기업가치 상승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데 활용된다.

한화는 2020년 국내 상장사 가운데 처음으로 RSU 제도를 도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15개 이상 기업집단이 주식지급약정을 장기성과보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총수일가 등에게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실제 보상 기준이 무엇인지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2024년 공시 매뉴얼을 개정해 연 1회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 주식지급약정 내역을 포함하도록 했다.

그러나 주식 부여 기준과 조건, 보상 승인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총수일가가 계열사별로 받은 약정을 기업집단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아 기업집단 단위에서 주식지급약정이 어느 정도 누적돼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총수일가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에서 국내 대기업집단의 주식보상 유형과 대상, 규모, 지급 조건·절차·기준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에 대한 보상도 비교한다.

분석 대상은 RSU를 비롯해 양도제한주식(RSA)·성과조건부주식(PSU) 등 다양한 주식기반보상제도가 포함된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의 관련 법령과 공시·감독제도, 규율 사례도 조사한다.

이를 토대로 공시항목과 기재 방식을 보완하고, 공시 규정과 매뉴얼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주식보상이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검토한다. 기업의 장기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당한 보상과 달리, 합리적인 기준이나 절차 없이 총수일가 등에 과도한 주식보상이 제공된다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사익편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실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때 여떤 기준이 필요한지 등을 연구한다. 현행 규정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도 분석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한계가 있다면 어떤 개선방안이 있을지도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내년 6월까지 연구를 마무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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