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고 인정했다. 그런데도 대선 기간 중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소개에 대해 변호사 선임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당사자와 연결해 접촉할 수 있도록 돕는 '사실적 관점'과, 법률사건에 관한 위임계약 체결을 주선하는 '법률적 관점'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법률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실적 관점에서도 윤우진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발언을 법률적 관점, 즉 '실질적인 변호사 선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만 해석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중 '제가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라는 것과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라는 표현을 비교했을 때, 윤우진에 실제 변호사를 연결해 접촉하게 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검사로 법률과 언어를 다루는 일을 수행해 왔고, 국민의힘 내부 경선 과정에서 수많은 인터뷰와 토론회를 거치며 자신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기사에 표현되는지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고의를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알게 된 후 여러 차례 함께 만난 점도 사실로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 관계자 소개로 전씨를 우연히 만났고 과거 김 여사와 만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발언을 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는 2013년 3월경 지인을 통해 전성배씨를 소개받아 만나게 됐고, 이후 전씨는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전씨에게 당시 검찰 내 징계 및 좌천 상황에 관한 조언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를 무속인으로 인식했는지 여부를 떠나, 그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났는지 여부가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 대선 후보자와 전씨의 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짚었다.

당시 '무속인 의혹' 프레임에 대한 조기 차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지지율에 상당히 영향받을 수 있는 국면이었던 점도 고려했다. 

이어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향후 국정운영 과정에서 공식적인 정부 기구가 아니라 비선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을 우려가 있는지 가늠할 판단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씨와 친분 형성 경위와 배우자와 만났는지에 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라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각 방송사 대선 여론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관훈클럽 토론회 당시 오차범위 내였다가 2022년 1월 초순께 10% 내외로 벌어졌고, 전씨 관련 발언 당시 다시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점을 들어 해당 발언의 파급효과가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선출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해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에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 등 중대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점에 지나치게 비중을 둬 고려하는 경우, 정치 영역에서 입법재량으로 해결할 문제를 법치영역에서 해결하는 결과가 나와 유무죄 양형 판단이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선거범죄로 인해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되고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했음에도 단지 재판 결과에 따른 중한 제재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중시해서 형을 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수사 당시부터 당심까지 지속적으로 변명을 일관했다"고 질타하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일탈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를 기각한다는 선고를 듣고는 한참 동안 재판부를 쳐다보다가 방청석을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상고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취재진에 "부당한 점이 많아 보인다"며 "재판부 판단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채증법칙 위반의 문제도 있다. 당연히 상고해서 제대로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후 입장문을 통해 "문제된 발언들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적 공세에 대응해 이뤄진 해명이었다"며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발언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또 "발언의 전체 취지와 맥락을 외면한 채 일부 표현만을 문제 삼아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해석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고, 원심의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의 위법성을 끝까지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심 형량이 유지된 것이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었다"고 환영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중수1과장 시절 윤 전 세무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선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해당 후보를 추천한 정당은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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