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은 2년 동안 '블루 쓰나미(민주당 압승)'로 인한 정치적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3일(현지시간)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탈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견제를 공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참패에도 법률안 거부권과 행정명령 등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해 기존 정책을 이어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에게 제출되며 대통령은 거부 이유와 함께 의회로 돌려보낼 수 있다.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각각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법안들을 보내올 것이고 나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가 수개월간 이어지면 민주당이 와서 '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를 물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협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민주당 친구들이 많고, 상원의원 2명과 하원의원 3명 등 영향력 있는 민주당 인사들이 이미 전화해왔다. 그들도 분명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내게는 거부권이 있고, 이것은 무력화할 수 없는 권한"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의 의회 장악 가능성에 대비해 행정명령 등 독자적인 권한을 활용한 정책 추진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등 고위 당국자들은 지난 4월부터 백악관 법률고문실과 함께 이민과 관세, 주거비, 연방정부 지출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민주당은 의회 다수당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법안과 예산에 제동을 걸고, 상원의 인사 인준 권한과 의회의 조사권을 활용해 행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헌법과 기존 법률의 제약을 받으며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민간 자문가 간 의사소통을 의회 조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 검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 운영 과정에서 비공식 자문가와 가족 구성원, 기업 관계자, 외부 측근들로 이뤄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양원 장악을 계기로 대이란 군사작전과 대러시아 정책을 수정할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비판에도 이란의 핵과 역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작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음해 1월 새 의회가 출범하면 이란 전쟁 추가 예산 지원을 차단하거나 국방부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전쟁 수행 과정에 대한 조사에 나설 수 있다.

그는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 개시를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그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며 "다시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니아 아라이시 뉴라인스 전략정책연구소 프로그램 책임자 겸 선임분석가는 자유유럽방송(RFE/RL)에 "이번 선거 결과, 특히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승리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의 출구전략, 특히 외교적 수단과 협상을 통한 출구전략을 추진하도록 분명히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러 유화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러 제재의 추가 완화를 추진할 경우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과 갈등이 커질 수 있어서다.

한편,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탄핵 소추를 추진할지도 관심사로 꼽힌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과반수 찬성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수 있다.

그러나 상원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공화당 내부 이탈표 없이는 탄핵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과 2021년 하원에서 탄핵소추됐지만 상원에서는 모두 부결됐다.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 탈환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보다 행정부와 대통령 주변 기업, 금융기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우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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