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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제재감시팀에 "전략적 실패"…'비핵화처럼 무력화 될 것' 주장

등록 2026/10/31 08:38:57

수정 2026/10/31 09:04:01

외무성 대변인 담화…"고립된 것은 우리 아닌 美와 서방"

[서울=뉴시스] 조선중앙TV가 10일 평양체육관에서 노동당 창건 81주년 경축공연이 진행됐다고 11일 보도했다.공연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 딸 주애가 참석했으며 김 위원장은 별도 연설이나 담화 등 입장을 내지 않았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6.10.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선중앙TV가 10일 평양체육관에서 노동당 창건 81주년 경축공연이 진행됐다고 11일 보도했다.공연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 딸 주애가 참석했으며 김 위원장은 별도 연설이나 담화 등 입장을 내지 않았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6.10.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은 31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와 마찬가지로 무력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대북제재를 감시하기 위해 한국, 미국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일부 회원국과 유럽연합(EU)의 최근 추가 체재에 반발하는 담화를 30일 냈다.

대변인은 "부당하고 무근거한 구실을 붙여 저들의 악의적이고 불량한 대조선(북한) 적대시 정책을 정당화해 보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비열한 음모책동을 엄중한 주권침해 행위로 낙인하며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했다.

대변인은 "제재와 압박은 약자에게 통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아니다"라며 "미국과 서방의 상투적인 제재소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에 아무러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이른바 '조선의 비핵화'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되돌릴 수 없게 최종 결론이 난 것처럼 '대조선 제재'도 그 뒤를 따를 숙명을 타고났다는 것은 시간이 증명해 주고 있다"고 했다.

북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대북 제재 역시 실효성을 잃고 결국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다무적제재감시팀' 성원국들과 EU의 적대행위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며 그로 인한 응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고립된 것은 우리가 아니며 더이상 제재의 실효성을 증명해 보일만한 수단과 능력이 결여되고 저들의 전략적 실패를 인정할 만한 판단력과 용기조차 없는 미국과 서방진영"이라고 했다.

MSMT는 2024년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활동이 종료되자, 제재 감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같은 해 10월 출범했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MSMT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대북제재 위반 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MSMT 참여 11개국과 EU는 지난 28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하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달 미국과 호주, EU가 각각 시행한 대북 독자제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할 능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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