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방침과 관련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종 결론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 여론조사 결과 검토'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성평등가족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으나 이 대통령은 공론화를 재차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서는 "농업은 우리의 안보 전략 산업"이라면서 "여름철 계절노동자들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국내 노동자들이 농업에 나설지 수요 공급 조사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산림청에는 산불 피해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에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한지 물은 후 "재정 지원을 해 생산적 공공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개발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소나무재선충 확산을 막으려면 피해 나무를 제거해야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예산을 투입해 빠르게 제거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행에는 "범죄 수익 환수 집행률이 매우 낮다"며 "철저한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전망 등을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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