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방안을 두고 "과세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 실제 시행 여건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논의 방침을 알렸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에 필요한 해외 거래 정보 확보가 충분한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우려와 다양한 의견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내 투자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과세에 필요한 준비가 충분한지 살피고 있다"며 "제도가 실제 거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간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경청해 왔고,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까지 최종 수렴해서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시행 시기 유예를 비롯한 여러 의견을 종합해 필요한 보완 방안을 협의하겠다"며 "공정 과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산업 규제의 뼈대가 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최선의 정책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당 내외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부와의 논의에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 후 3차례 유예됐다"며 "지금도 디지털자산의 제도적 기반 미비에 대한 지적과 가상자산을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 여기는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 등의 부정 여론에서부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와 자산소득 과세 원칙에 근거해 예정대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팽팽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찬반 의견이 분분하고, 과세 시행까지 60여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정책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겠다"며 "신속한 당내 논의와 당정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주식이든 채권이든 가상자산이든 투자 자산시장 대한 과세여부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정책수석은 "조세 정의를 위해 가상자산 소득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다"며 "투자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히 결정하겠다.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모으고 당정협의를 통해 당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투자자 보호와 과세 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됐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돼야 하지만 제도 미비와 청년층 여론을 고려해 또 한 차례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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