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맹탕 국감'으로 끝나는 모양새다.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와 달리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대한 검증 과제가 산적했지만 정치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공방만 부각됐다. 국감에서 새로운 이슈 제기는 없었고, 기존의 현안에 대한 공방만 반복되는 양상이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30일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등을 마지막으로 4주간의 감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종합감사가 아닌 일반 감사가 남은 곳은 청와대, 국가정보원,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초반부터 민생·정책 국감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책 검증'을 내걸었다. 그러나 시작 전부터 정치 공방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 채택하며 여야는 국감 첫날인 6일부터 공방에 매진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고 국민의힘은 체포·감금에 빗대며 고성과 설전이 오갔다.

국감 첫 주에는 재정경제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통일부, 국방부 등 주요 부처 국감이 몰려 있었다.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심화하며 첫 주 국감 의제를 빨아들여 사실상 '조희대 국감'이 됐다.

국감 둘째 주에도 '조희대 여파'는 이어졌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의혹 수사를 요구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 외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 자녀 허위 스펙 의혹, 전재수 부산시장 통일교 금품 의혹,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고발 건 등 특정 인사를 둘러싼 수사 문제로 설전을 벌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했다. 지난 12일 국회 과방위가 이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은 국감 참여권과 발언권 침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둘러싼 공방에도 상당한 시간을 쏟았다. 국감이 막바지로 접어든 지난 20일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을 두고 조작기소 주장을 이어 나갔다. 반면 야당은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을 두고 공소취소를 위한 압박이라는 비판을 펼쳤다.

국정감사 시간 자체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여야 간 공방으로 국정감사가 파행된 뒤 자정을 기해 자동 산회되는 사례가 눈에 띄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척과 관련해 파행을 거듭하다 자동 산회한 지난 16일 한국방송공사(KBS) 과방위 국감이 대표적 사례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지난 19일 경기도 국감에서는 소방 재정 관련 부승찬 의원 발언으로 한때 파행이 벌어지는 등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거듭됐다. 농해수위와 재경위 국감에서는 야당의 피켓 시위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역시 한때 파행이 있었다.

야당이 요구한 핵심 증인이 여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예정된 청와대 국감에서는 야당이 요구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이 대거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남은 기간이라도 비난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라"라고 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실장 4인방'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원천 거부했다.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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