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동 전쟁 이후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11차까지 이어진 가운데, 규제 대상인 보통휘발유 가격이 규제를 받지 않는 고급휘발유보다 덜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제도가 장기화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가격안정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고급휘발유 대비 보통휘발유의 상대가격은 1차 시행 기간 ℓ당 45.75원, 2~6차에는 165.51원, 7차 이후에는 239.48원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지난 3월13일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최초 보통휘발유 공급가격 상한은 ℓ당 1724원이었으나 2차에서 1934원으로 인상됐다가 7차에 1784원으로 인하됐다. 현재 보통휘발유와 자동차용 경유, 실내등유의 상한은 각각 ℓ당 1784원, 1773원, 1380원이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주유소 판매가격을 직접 규제하지는 않는다.

산업연구원은 공급가격 규제가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국 1512개 주유소의 보통휘발유와 고급휘발유 판매가격 변화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보통휘발유의 상대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모든 구간에서 낮아졌다. 분석 대상 주유소와 기간을 달리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2~6차와 7차 이후에는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상대가격 하락이 확인됐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실제 휘발유 판매가격이 ℓ당 최대 239원 떨어졌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급휘발유 가격과 비교한 추정치로, 최고가격제가 가격 상승을 억제하거나 원가 하락분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속도를 높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문제는 제도 장기화에 따른 비용 부담이다. 정부는 정유사의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을 위한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상한이 계속되면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규제가 길어지면 정유사의 공급 유인과 소비자의 에너지 절약 유인이 약해질 수 있고, 기름을 많이 쓰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몰린다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

산업연구원은 제도 조정·종료 여부를 판단할 때 국제 석유제품가격과 환율, 규제가 없을 경우의 공급가격과 상한 간 격차, 소매가격 전가 정도, 공급·재고 상황 및 누적 손실보전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현행 고시에도 국제 석유제품가격의 변동성과 국내 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사라지면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는 근거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종료 기준과 검토 시점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제도 축소 과정에서는 급격한 가격 반등을 방지하면서 취약가계와 필수 운송 분야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실제 매입가격과 재고를 통해 전가 경로를 확인하고, 판매량을 반영한 소비자 지출 절감액과 실제 손실보전액·관리비용을 동일 기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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