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국전력기술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위험관리 기본계획을 설계용역 계약 체결 후 2개월 반이나 지나서야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뒤늦게 마련한 계획에서는 수주 단계에서 3단계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던 지식재산권 보호와 인허가 지연 등의 위험 등급을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위험등급을 하향 조정한 판단 근거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업 착수 이후 주요 위험이 실제로 줄어든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해외 원전 사업의 리스크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기술로부터 제출 받은 '해외 원전사업 수행 체계 강화 및 최초 유럽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체코원전사업 수행체계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전기술은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사업의 위험관리 기본계획을 제때 수립하지 않고 주요 위험등급을 하향조정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한전기술의 '리스크관리규정'은 사업 수주·착수 시 프로젝트 리스크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위험 평가 결과 등급 3등급 이상인 '중점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기술은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도 약 2개월 반이 지난 뒤에야 리스크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수주 단계에 3등급으로 평가했던 주요 위험들도 1~2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특히 지식재산권 관련 리스크는 수주단계에서는 3등급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했지만, 사업 착수 이후 마련한 기본계획에는 1등급 '허용 가능 수준'으로 낮췄다.

해당 리스크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인허가 및 건축허가 승인 지연 리스크도 수주단계에서는 3등급 '중점관리 대상'으로 평가했지만, 이후 기본계획에서 2등급 '주의·관리 대상'으로 하향했다.

감사보고서에는 이 밖에도 ▲APR1400 노형 최초 설계 리스크(2등급) ▲인허가 및 건축허가 승인 지연 리스크(2등급) ▲영업비밀 1등급 자료 유출 리스크(1등급) ▲공정 지연에 따른 지제 상금 발생 리스크(2등급) 등이 등급 하향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으로 제시됐다.

3등급 '중점관리 대상'에서 빠진 주요 리스크들은 별도의 대응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데도, 한전기술은 그 판단의 근거나 변경 사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위험이 실제로 감소해 등급을 조정한 것인지, 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리 기준이 달라진 것인지 등을 확인할 근거가 남아있지 않은 셈이다.

해외원전 사업에서는 현지 인허가와 설계·시공 일정, 지식재산권 및 기술정보 보호 등이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위험등급을 하향할 때 판단 근거가 남아 있지 않으면 향후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해외원전 사업의 중요한 위험을 관리하는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이라며 "한전기술은 체코원전 위험등급 변경의 판단근거와 대응계획을 명확히 밝히고, 설계·인허가·핵심기술 보호 등 주요 위험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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