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신혁 한은진 기자 = 여야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인 솔리다임의 중복 상장에 대한 우려 등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일정을 공개하고 해당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진행했다며 해당 지시의 주체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에 충분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레드팀 역할을 못 했다"며 "이 정책은 개미투자자의 전 재산이 걸려 있는 문제다. 충분히 위험성을 사전에 경고했는데도 금감원장이 무시하고 지나갔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평소 60일이 걸리는 상장심사를 단 29일 만에 모두 마무리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출시일을 지키기 위해 심사를 서둘렀다"며 "심사기간을 단축하게 된 구체적인 요청을 누구로부터 받았는가"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고 이야기했다. 협의와 일정은 있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상품 도입의 핵심 인물이라는 게 이 대통령인가, 아니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인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최은석 의원은 "국민들은 이미 이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안다. 김 전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 청와대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도 다 안다"며 "더 이상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국민의 재산을 약탈한 정책 결정의 전말과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 기관들이 야당 의원실에 보고를 오면서 '본인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분들이 대다수"라며 "도입 과정에서 청와대와 금융위의 압력이 있었다는 점도 구술했다. 금감원은 감독 권한을 내세워서 증권사들을 압박하고 국회에 자료 제출을 못 하도록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범여권에서도 레버리지 ETF 도입 성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자금 유출 유인을 경감하다고 설명하셨다"며 "그런데 5월 27일 출시했는데, 해외주식 감소 흐름은 그 전인 4월과 5월에 반짝 있다가 6월부터는 해외주식이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이런 해외주식 흐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은 외화유출 감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의 성과라고 설명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하나로 해외투자 흐름이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투자가 줄었을 때는 단종레 도입의 성과라고 설명하고, 다시 늘어나면 시장 상황 때문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레버리지 ETF 관련 언급은 자제했다. 다만 여당 간사 박상혁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지적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졸속 심사' 논란과 관련해 "잘못이라기보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충분한 설명을 못 하셔서 단일 레버리지 심사 과정에 대해서 오해를 낳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설명 기회를 주기도 했다.

여야는 모두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 중복 상장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장, 금융위원장 모두 솔리다임 상장을 중복 상장으로 본다고 얘기했다"며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을 두고 "해외 상장을 원천적으로 막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 해외 상장에 대한 국내 보호장치가 더 촘촘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기업은 미국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의 희석이나 이해상충의 위험은 국내 투자자들이 떠안아서는 안 된다. 그 공백을 메울 감독 수단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금융권 해킹 사태 관련 대응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금융보안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지금은 '보안 프로그램 하나 더 추가하면 더 안전하겠지'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보안 프로그램이 공격의 루트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보안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찬진 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금융위와 협의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을 전면 금지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폭탄 돌리기'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가진 집을 폭탄으로 만들려는 것 아닌가 하는 불신이 쌓여 있다"고 주장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 8월 부동산정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는데, 입주 예정자가 잔금대출 문제를 호소하니 한 번 보겠다면서 그 다음 날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재개했다"며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대출이 풀렸다, 잠겼다 하는 것이 금융 후진국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물었다.

민주당 소속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두고 "총량으로 규제하는 것은 실링을 씌우는 것이다. 그것보다 더한 규제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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