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주회사의 상장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외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맞다"면서도 "지주회사 규제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2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관련 규제가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은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작은 지분으로도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를 두고 있다"며 "비상장회사의 지분율 요건은 50%인데 상장회사에만 특례를 적용해 30%로 낮춰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회사에는 오히려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특례를 두지 않는 것"이라며 "상장회사 특례를 폐지해 지분율 요건을 50%로 높이면 금융당국이 문제로 지적한 중복상장 유인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반복적인 담합을 막기 위한 과징금 제재 강화와 피해 기업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한솔제지가 아홉 차례 담합으로 적발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복적인 담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는지 물었다.

주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제재는 선진국 스탠다드에 따라서 실효성 있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부당이득을 현저하게 초과해야만 위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 기업이 과징금을 통해 직접 보상받을 수 없는 문제도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과징금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딜레마적인 상황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며 "피해구제기금을 통해서 소송 지원이라든지 경영 지원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불공정 피해에 대한 사회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경록 한솔제지 대표는 피해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해 "손해배상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버의 딜리버리히어로 인수 관련 사전심사에 대해서 주 위원장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라이더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엄중히 들여다보고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독과점과 운임 상승 우려에 대해서도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비자 편익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자 주 위원장은 "잘 유념하겠다"며 "이행 감독이 남아 있는 노선들별로 계속 감시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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