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여야는 19일 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를 비롯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 등을 두고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가 도마에 올랐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검찰청 폐지 이유는 검찰이 국민을 겁박하는 정치 수사·보복 수사·표적 수사를 자행하면서 국민 신뢰를 잃은 탓"이라며 "특히 윤석열 사단이 김건희·윤석열에 면죄부·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했고, 반대 측에 대해선 조작·표적 수사 같은 검찰권 오남용을 한 결과"라고 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의 여망과 상관없이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검찰의 수사 역량을 일방적으로 빼앗았다"며 "그렇게 다 뺏으면 20년 이상 검찰에 몸담았던 분들은 용퇴하는 것이 맞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검찰청 폐지 배경으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복수심을 거론하면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조직을 완전히 없애려는 연원은 지독한 복수심에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당 스스로 '폐족'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 원인을 검찰청에서 찾았다. 그때부터 쌓아온 복수심을 이렇게 풀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내가 노무현을 모시던 사람인데 민주당이 폐족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안 된다"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검찰로부터 당했던 노 대통령을 향해 자기를 돌아보는 이야기였다. 검찰이 했던 못된 짓을 잘 새기고 있어야 된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은 추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두고 여야가 맞붙으면서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 "소방 빨대 발언은 큰 잘못을 했지만 충분히 사과했다"며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임에도 인건비와 지원 비용의 9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발언에 대해 항의했고, 김은혜 의원이 이를 "망언"이라고 말하면서 부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자 부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여전히 정쟁으로 활용하는 작태로 보인다. 앞뒤 문맥을 정확히 보라"며 "국가직으로 승격이 됐는데 거기 앉아 계시는 분은 윤석열 정부 때 무엇을 했느냐"고 했다.

이후에도 고성 공방이 이어지자 국감반장인 복기왕 의원이 감사를 10분가량 중지했다.

이날 국감은 추 지사의 고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 참석으로 오후 1시부터 진행됐다. 추 지사는 국감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소방관의 헌신을 누구보다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재차 사과했다.

국토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두고 여야가 재격돌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사업은 오 시장이 6·3 지방선거 맞춤형 사업으로 변질시켜서 추진하다가 공직자의 리베이트 의혹으로 귀결된 사건"이라고 했다.

반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서울시의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서울시는 선박 제조회사하고만 계약하는 것이지, 선박 제조회사가 다른 하청업체와 계약하는데 중개수수료를 주는 것까지 다 관여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감에서  "단종레(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는 국민이 막대한 재산을 약탈당한 대참사"라며 "금감원이 사전에 위험성을 경고했는지 아니면 거짓말하고 은폐했는지 그리고 금융위가 그 경고를 알고도 묵살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금감원장 스스로 단종레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알고 있고, 사후적으로나 얼마든지 개입해서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데 국민들에게 사죄할 마음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에 대응하지 않고, 최근 발생한 금융권 해킹 관련 질의에 집중했다.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회사의 중요한 보안을 위탁해서 사실상 고객들의 개인정보보다 승계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이번 문제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보완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이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이 원장은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해킹된 정보가 일반 포털에서 아주 쉽게 거래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너무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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