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신용보증기금(신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책금융의 실효성과 사후관리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다.

캠코의 기업회생 지원 프로그램인 DIP금융의 부실 증가와 연대보증 채권관리 관행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주금공의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실제 청년층의 주택 구입 수요와 맞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캠코·주금공·신보 국정감사에서는 기업회생 지원과 장기연체채권 관리, 청년층 주거 지원 등 금융공공기관의 주요 정책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우선 캠코의 기업회생 지원 프로그램인 DIP금융의 부실 증가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캠코의 DIP금융 지원액은 2022년 383억원에서 지난해 933억원으로 2.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연체원금은 17억원에서 320억원으로 약 19배 늘었다.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회계상 손실로 처리한 대손상각액도 2024년 79억원에서 지난해 279억원으로 3.5배 증가했다.

DIP금융은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5년간 지원받은 220개 기업 중 37개사가 재부실·재회생 또는 파산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원액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 부실도 늘 수 있지만 지금은 지원보다 부실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며 지원 대상 심사와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DIP금융 연체율이 2023년 4.3%, 2024년 4.4%에서 지난해 15.6%로 급등했고 올해도 13.2%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정훈 캠코 사장은 "DIP금융 지원에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회생기업은 일반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만큼 부실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지난해 연체율 급등 원인으로는 2020년부터 공급한 DIP금융의 만기가 집중된 점을 꼽았다.

정부의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의 매입 현황도 주요 질의 대상이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의 부실채권 매입 목표액은 16조4000억원으로, 현재까지 11조7000억원을 매입했다. 이 가운데 3조8000억원을 소각했다.

정 사장은 "대부업을 제외하고는 10월까지 당초 계획대로 전량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대부업권에 대해서는 협약 가입을 독려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대보증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 관행도 도마에 올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캠코가 과거 인수한 연대보증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법원에 제소해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으면 담당자에게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정정훈 캠코 사장은 "기본적으로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동안 소멸시효 제도가 엄격하게 연장 중심으로 운영돼 왔고, 지난해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신보의 연대보증 의무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승준 신보 이사장은 신규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은 전면 폐지했지만, 재도전·재창업 관련 일부 지원제도에서는 연대보증 의무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금공을 대상으로는 내년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에 공급된 보금자리론 약 12조원 가운데 아파트 구입에 사용된 금액은 11조6000억원에 달했다. 비아파트 구입에는 약 4000억원이 사용됐다.

반면 내년 도입을 추진 중인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서 의원은 "청년층 수요는 전부 그냥 아파트인데 내년에 출시되는 이 상품은 비아파트"라며 "이게 수요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서울 주택 매매에서 빌라 비중이 2022년 55%에서 26.2%로 3년 만에 절반 이상 떨어졌다"며 "청년들이 정부 정책을 믿고 4억원 이하 주택을 사서 다음에 팔고 아파트로 갈아타려면 환금성이 있는 것이냐"고 우려했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아파트에 비해서 빌라의 환금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선택지를 확대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한 가지 선택지를 더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행한 것"이라며 "새로 도입하려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빌라뿐 아니라 오피스텔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사장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서는 지방 우대금리를 40bp(0.4%p) 적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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