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이 15~16일(현지시간) EU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한다.

EU는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 에너지가격 급등, 중국과 무역 불균형, 경기 침체와 이주 문제, EU 확대와 차기 장기예산을 둘러싼 회원국간 이견 등 산적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로뉴스와 유로피안 프라우다 등에 따르면 정상들은 15일 EU 경쟁력 관련 논의로 정상회의를 시작한다. 이어 에너지가격을 논의한 뒤 오찬을 함께하며 세계 거시경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정상들은 같은날 오후 EU 2028~2034년 예산인 다년재정계획(MFF)을 논의한다. 만찬에서는 EU 확대와 개혁에 관한 전략적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둘째날인 16일에는 우크라이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EU 정상회담에 참석해 회원국 정상들에게 최근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회원국 정상들은 이후 별도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첫날 의제인 에너지가격과 관련해 회원국 정상들은 에너지가격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선별적이고 한시적인 단기 조치에 관해 EU 집행위원회에 지침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상들은 난방철을 앞두고 가계와 산업에 실질적인 부담 완화책을 내놓으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회원국 개별 정부가 에너지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이고 선별적인 조치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EU의 재정준칙을 완화해 달라고 EU 집행위원회에 요청했다. 다만 다른 국가들은 지나친 유연성을 허용하면 화석연료 소비를 부추기고 녹색 전환에 대한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 6개 회원국은 높은 에너지가격으로 에너지기업들이 거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EU 차원의 횡재세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세계 거시경제 불균형'이라는 주제 아래 중국 문제도 첫날 다뤄질 예정이다. EU는 하루 10억 유로(약 1조5000억원) 규모 대(對)중국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EU는 지난 8~9일 중국과 고위급 통상회담(2차 EU-중국 무역·투자 협의)에서 중국산 저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유럽 수출 제한 등에 대한 예비적 양보를 얻어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9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고위급 통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의 하이브리드차(H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의 EU 수출을 조절한다는 데 공통의 이해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15일 EU 정상회담에서 협상 결과가 검토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유로뉴스는 자체 입수한 정상회의 결론 초안을 토대로 정상들은 집행위에 중국과 성과 중심의 대화를 계속하고 필요한 경우 보복에 나설 수 있도록 무역 대응 수단을 시급히 강화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중국의 EU 시장 접근을 차단하는 '킬 스위치'를 제안한 바 있다.

첫날 의제 중 하나인 차기 7개년 EU 예산안도 뜨거운 감자로 꼽힌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입법 작업을 2028년 1월 이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에 연말까지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회원국간 입장은 충돌하고 있다.

순회의장국인 아일랜드는 기존안에서 1410억 유로를 삭감한 협상안을 제시했다. 농업과 역내 지역격차 해소 예산 삭감은 최소화하고 연구와 기술, 기후행동, 안보, 외교정책 예산은 대거 삭감한 협상안은 회원국 모두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공동 재원 추가 확보를 위한 EU 차원 세금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상회의 첫째날은 EU가 신규 회원국 가입에 어떻게 대비하고 내부 의사결정 방식을 어떻게 개혁할지를 논의하는 전략적 토론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지난 6일 점진적 통합 강화와 EU 가입 후 의무 위반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 투표 규칙 변경 등 향후 EU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과 조치들을 제안했다. 이는 회원국 정상과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상회의 2일차는 겨울철 우크라이나 핵심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방안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진행 상황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 시장에 공급하기로 합의하고 미 정부가 관련 제재를 다음해 4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면서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에너지 휴전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정유시설을 계속 공격하면 정보 공유와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은 일방적이고 사전 조율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야기할 파장을 통제하기 위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유로뉴스는 정상회의 결론에 '미국이 러시아산 경유에 대한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하기로 한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문구가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EU는 지난 13일 회원 가입을 위해 채택·이행해야 하는 법적·제도적 개혁을 정리한 총 6개 클러스터(협상 주제 묶음) 가운데 4개를 우크라이나에 개방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말까지 모든 클러스터를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상들은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에 맞서 방위태세 상황 점검, 핵심 군사역량 부족 문제 해결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격화되고 있는 중동 정세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주 문제도 논의된다. EU는 이주민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도구화' 등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세우타 국경 사태 이후 상호 국경 검문을 도입하며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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