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오정우 장한지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회 약 12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친윤(친 윤석열 전 대통령)' 논란과 수사·기소 분리를 대전제로 한 검찰 개혁 동의 여부가 핵심 검증 대상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수사의 정치화를 반드시 막겠다"며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며 중수청의 성공적 안착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이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성명에 동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범여권 강경파는 '친윤 검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성명에 참여하는 게) 당시에는 적절했다고 생각하고 집단 반발이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았다"며 "직무 배제 명령에 있어서 당사자 소명을 전혀 듣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정치 검사 1호로 누구를 뽑겠느냐'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친 데에는 제일 큰 것 같다"고 답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들어가 있냐'는 물음에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의 성공이 곧 검찰 개혁 성공의 가늠자"라며 검찰 개혁 취지에도 공감했다.

또 "(과잉 수사) 결과의 산물로 중수청이 탄생했다"며 "중수청이 검찰청과 다시 한 몸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라고 보는지'를 묻는 박 의원 질의에는 "그렇다"며 "여러 폐해가 드러났다"고 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먼지떨이 수사, 별건 수사가 왜 자행됐다고 생각하냐'고 질의하자 "외부 정치 세력에 부화뇌동한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중수청 탄생 배경이 검찰의 정치화라며 "수사의 정치화를 반드시 막겠다"고 다짐했다.

과거 검찰 재직 시절 행적도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에 관여됐다는 의혹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정 전 부장검사는 2020년 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으로 독직폭행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기소를 승인하는 결재 도장을 찍었다는 의혹이 번졌다.

김 후보자는 "독직폭행 사건은 (기소를) 반대했다"며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독직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 검토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건 정당하다고 봤다는 정황이 새로 드러나며 범여권 의원들의 공세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과실이 있어 독직폭행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는 건 정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토보고서를 통해 (기소에) 반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할 수 있는 법적 논리를 제공한 것 아니냐'고 따지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하는 데 반대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숨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2018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 시절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비위 사건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임은정 당시 검사가 내부망에 올린 내용에 가해자나 피해자, 비위 내역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대검이든 감찰 쪽에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관련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가 무리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인정한다,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 사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 개입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의 지휘권 행사 상황이 왔을 때 어떤 행동을 하겠냐'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률 규정에 공정성, 중립성을 반드시 지키게 돼 있다"고 답했다.

또 "정말 중요한 건 중수청장과 모든 수사관들의 의지"라면서도 "내부 규정이 필요하다면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누구 편을 들어주기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다"라며 "오직 법리만 볼 것이고 중수청의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틀림없이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공개 저격해 온 임 광주지방중수청장과도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박은정, 추미애, 김용민, 임은정 등이 명예훼손이나 인격 모독에 가까운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개인적으로 모욕적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임 청장도 중수청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협력해 잘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인적 공백을 메우고 물적 인프라 마련에도 총력을 다해 중수청을 조기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전종민) 차장에게 TF(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을 맡겨서 조기 안착시킬 것"이라며 "순혈주의보다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비검사 출신의 각 분야 전문가들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내에 인적·물적 시설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장으로 임명될 시 '책임수사제' 도입으로 기소 이후 유죄를 선고받는 데까지 책임지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의혹 관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 묻자"고발된다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행안위는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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