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박상욱 이병희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3일 광역단체장으로서의 첫 국정감사에서 '재정 비상선언'을 놓고 여야 의원들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추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의구심을 드러내며 이례적으로 비판을 쏟아냈다. 추 지사는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여야 공세에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행안위) 국정감사 오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의원은 "단연코 재정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재정 위기 단체, 재정주의단체를 구분해서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경기도는 주의 단체도 아니다. 이미 행안부 장관으로부터도 확답을 들었다. 그런데 왜 계속 재정 위기라고 부르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의 '정치적 용어'가 되는 현상이 굉장히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담당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한다. 도 재정 상황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조직 진단이니 뭐니 공무원 생활 한 번도 안 해 본 전문가들 말 믿지 마시고 직원들 말을 들으라. 의회와 소통하시고, 인사를 6개월이나 미루는 것이 도청 5000여 명 직원들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사숙고해서 하루 빨리 인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추 지사는 "재정 위기는 정치 용어가 아니다"라며 "설령 행안부 분류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산에 대한 비율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재정 위기 맞다. 재정 위기가 아니라면 뭐 때문에 재정 전문가인 전 도지사가 석 달 치 예산을 짜 놓지 않고 나가셨겠나"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같은 당 양부남(전남광주통합서구을) 의원은 "지사는 재정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고, 재정 위기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며 "재정위기 여부를 차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이 과연 현실성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 위기가 의견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며 "의견이 아니고 팩트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라든지 지나치게 가파른 채무 발생 속도를 통해 나타났다. 경기도는 경기도만의 사정이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권영진(대구달서구병) 의원는 "지금 지방 재정 전체의 위기인데 경기도만 살겠다는 방식의 처방을 내놓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든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지표상으로 지금 경기도의 채무 비율은 작년 기준 12.86%로 전국 평균 14.61%보다 낮다. 재정 자립도 면에서 보면 17개 시도 중에 3위로 높다. 기금 다 털어 썼다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중에 기금 통장에 기금을 재어 두는 데는 없다"며 "경기도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추 지사는 "다른 지자체도 기금이나 이런 게 바닥났다는 부분 이해한다"면서도 "다른 도는 중앙정부라는 기댈 데가 있다. 교부세를 받기 때문에 다른 광역 도시는 망할 일이 없다. 경기도는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기댈 장치가 없다. 거기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맞섰다.

앞서 오전 질의에서도 민주당 채현일(서울영등포구) 의원은 "행안부 국감 때 장관에 물어봤더니 재정위기 관리비율상 '경기도는 위기단계 아니다', '비상 선언할 근거나 이유 없다'고 했다"며 "지방채 발행 한도가 문제라면 한도 확대를 요청하면 되는데 어떤 근거로 비상상황을 선언한 것인가.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도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예산대비 채무 기준으로 본 행안부는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걸로 경기도를 설명할 수 없다"며 "경기도를 드러낼 수 있는 건 채무 증가 속도가 30% 넘는다는 것,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15% 넘어서 전국 1위라는 것이다. 지방채를 연속 발행하고 금년도 하루 이자 부담이 3억9000만원, 내년 4억8000만원 나날이 발생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수성) 의원은 "정부의 재정 위기 판단 기준 보면 25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2.55%라고 나오는데, 재정위기 주의 기준인 25%의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런 지표가 있는데 지사가 바뀌고 불과 1년 만에 재정 비상을 선언하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인사 지연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직원들의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도지사의 책무"라며 "그런데 2~5급 인사를 안 하셨다. 인사와 재정위기가 무슨 상관인가. 관계가 없다. 재정 위기의 책임을 직원한테 미루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며 몰아세웠다.

이에 추 지사는 "최근 6급 인사를 마쳤다. 간부급 이하 인사를 하지 못한 이유는 재정 위기 비상 상황에서 우선 업무를 누군가는 설명하고 도의회에 양해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업무의 중복성 등에 대해 평가를 한 다음에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재정 위기 때문에 우선 급한 불을 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이 끝나면 내년 1월 정도에 인사를 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재정 비상 선언의 배경과 인사 지연, 도민청원 처리, 도지사의 정치적 행보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 상황의 심각성 등을 강조하며 좀처럼 물러서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이 답변이 너무 길어 자신들의 질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 등 정치적 질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경기도 국감이 정쟁의 장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영진 행안위 위원장도 유사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지고 있으니, 경기도 사안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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