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지사와 재정 비상 상황 선언, 경기도 인사 지연 등 사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에게 "재정 건전화 필요성도 매우 공감한다. 다만 목표가 옳다고 해서 방식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시군 보조사업 도비 매출 비율) 축소 방침 통보 전에 시장이나 군수 혹은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셨나"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제가 보기에는 도를 이끌어 가는 데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다"며 "경기도에서 협의와 합의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추 지사는 "제가 도정을 맡은 지 100일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저도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미 고름 덩어리가 요소요소에 차 있었다"며 "도민들도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저 또한 충격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혀 독주할 생각도 없고 독주하지 않았다. 불가피하게 살림을 떠안아 제가 최종적으로는 결정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은 "지사님은 지금도 경기도 재정이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가"라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감에서) 경기도는 재정 위기 주의나 위기 단계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비상을 선언할 근거나 이유는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 선언을 하고 나서 도민들도 혼란스럽고, 집권 여당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입장이었다"며 "행정은 실천과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세 가지가 잘 안 보인다"고 했다.

그러자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이) 엄청 어렵다"며 "예산 대비 채무 기준으로 행안부에서 재정 위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경기도를 설명할 수가 없다. 오히려 경기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최근 2년 동안 채무 증가 속도가 30%가 넘는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위원님께서는 거꾸로 알고 계신다. 재정 상황에 대해 경기도는 재정건전화지표에 관한 조례가 있다"며 "연속 5회나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방의회에서 재정 위기라고 누차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전임 도정에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다"고 말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2급에서 5급까지 인사를 안 하셨더라. 인사가 만사라는 것은 직원들의 가슴에 불을 당겨줘야 하는 것인데, 찬물을 끼얹고 계신다. 직원들 사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며 "재정 위기 책임을 직원에게 미루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확장 재정을 통해 우리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나가자고 하는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철학과 노선이 현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있는데, 추 지사께서 하신 감액추경은 이것과 반대된다"며 "재정자립도를 보나 부채, 채무 비율을 보나 경기도의 상대적인 재정 상태는 상당히 건전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에 비해 권한, 돈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법을 바꿔주지 않아 경기도가 일을 못 한다' 주장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민주당이 제대로 일을 안 해줘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이 (사업) 매칭만 자꾸 요구하지 제대로 경기도에 재정에 대해 책임져 주고 있지 않다' 이런 주장과 같은 주장"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실상은 일반적인 것과 다르다. 상당히 곡해가 있으신 모양"이라며 "국가 산업 인프라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영업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확장 재정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고, 전임 8기 도정에서는 무려 5.4조 채무만 늘려놓고 전혀 환수되지 않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또 추 지사는 '소통, 협치, 신뢰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양부남 민주당 의원 질의에, "소통과 협치는 그 누구보다도 강조해온 사람"이라며 "조례에 의하면 '재정 실상을 공개해라' 이렇게 돼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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