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계속된 공개 비판과 관련해 "적극 소통해 지휘체계와 조직 기강을 세우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3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하급 기관장이 공개 반발하는 상황에서 지휘체계와 조직 기강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중수청법 제42조 등 법령이 정한 의무는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중수청법 제42조는 '정치 관여 금지 등' 조항으로,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실의 "임은정 등 지방청장의 정치적 발언을 징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서도 "중수청법 제42조 등 법령이 정한 의무는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 한다"며 "취임하면 지방청장을 포함한 구성원과 적극 소통해 지휘체계와 조직 기강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임 청장에 대한 지휘·감독, 인사조치 검토 여부와 관련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의 질의에는 "광주지방중수청을 이끌어나갈 책임자인 만큼, 조직을 안착시키고 관내의 현안을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 '민주적 통제 수단'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중수청법상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은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의 하나로 이해하며, 그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수사관의 이의제기권을 두는 등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돼 있다"며 "지휘가 있는 경우에도 수사의 독립성을 감안하여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했다.

또 '정당한 지휘·감독과 개별 사건에 대한 부당한 개입의 경계'에 대한 질의에는 "조직·인사·예산 등 운영에 관한 일반적 지휘·감독과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는 정당한 범위에 속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건의 착수·종결·처분 방향을 특정하거나 특정인에게 유리·불리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개입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전종민 중수청장 대행(차장)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지시 하루 만인 전날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안부에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 장관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된다. 징계위를 거쳐 국가공무원법상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고, 이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직위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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