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 논란과 정유사 가격담합 의혹, 배달앱 불공정거래 등 주요 현안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공정위가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조사권 행사와 기업의 방어권, 심사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논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날 공정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공정위의 조사·제재 기조와 기업들의 대응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공정위의 조사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제재 수위뿐 아니라 조사 단계에서부터 기업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이 대표적이다. 쿠팡은 공정위 현장조사와 관련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재항고에 나섰다. 최근에는 별도의 공정거래법 현장조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내린 보고·자료제출명령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쿠팡은 공정위가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하지 않은 채 최대 10년치에 이르는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해당 자료제출명령에 대해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한 상태다.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불응한 경위와 법적 대응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도 쟁점이다.

쿠팡을 둘러싼 미국과의 통상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국 하원에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이 나온 만큼 공정위의 쿠팡 조사와 관련한 통상 갈등 우려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올 수 있다.

정유업계의 가격담합도 관심사다. 공정위는 최근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가 약 4년간 석유제품 가격정보를 교환하고 두 차례 가격담합을 벌인 혐의에 대해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등 정유 4사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초 증인신문 요지는 주유기의 정량·정액 선택 방식과 관련된 사안이지만, 최근 가격담합 혐의에 대한 심의가 시작된 만큼 관련 질의로 확대될 수 있다.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거래 문제와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납품업체 피해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거래 관행을 비롯해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과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문제 등이 쟁점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관련해서는 납품업체의 피해 상황과 거래대금 지급 문제, 공정위의 대응 방안 등이 질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사건 처리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최종 제재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심사보고서 내용이 공표되면서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와 제재 의견 등을 정리한 문서다. 최종 제재 여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만큼 심의 단계에서 내용이 공개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최근 치킨업계에 대한 현장조사도 쟁점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치킨 가격 상승 문제를 언급한 이후 공정위가 치킨업계 현장조사에 나선 만큼 조사 배경과 진행 상황 등이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정위가 이달 초 중점조사기획단을 출범시키는 등 조사 조직을 확대·개편한 만큼 향후 조사권 행사와 이를 둘러싼 기업 부담을 두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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