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예고했다. 초대 청장 없이 문을 연 중수청은 출범 초기부터 청장 후보자를 놓고 주무부처 장관과 지방청장이 충돌하는 내홍까지 겪게 됐다.

윤 장관은 1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임 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신설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의 눈으로 보는 국민이 많다"고 했다.

이어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며 후보자 검증은 대통령과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의 감찰 지시는 임 청장이 지난 6일 출근길에서 김 후보자의 자격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지 닷새 만에 나왔다.

임 청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 중수청 수사관이 돼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 지명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 김 후보자가 2018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이 제기한 검사 성폭력 의혹 관련 수사·감찰 요청을 묵살했다는 주장도 폈다.

이튿날 출근길에서도 김 후보자가 검찰 재직 당시 여러 사건의 지휘라인에 있었다면서 "불미스러운 일에 결재 도장을 다 찍었던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윤 장관은 같은 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임 청장의 주장에 대해 "다 정확한 사실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지만, 이후에도 임 청장이 비판을 이어가자 감찰 방침을 밝혔다.

중수청은 초대 청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지난 2일 수장 없이 출범한 상태다.

청장 공석을 메우고 조직을 안정시켜야 할 시기에 후보자를 제청한 장관과 소속 지방청장이 정면 충돌하면서 인선 갈등을 수습하기는커녕 조직 내부로까지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일로 행안부 장관의 중수청 지휘·감독권 문제도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는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의 공개 비판이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을 떠올리게 한다며 문제 삼았지만, 임 청장의 어떤 발언이 복무상 의무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에 대해 소속기관 간부가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 적절했는지와 별개로, 이를 이유로 감찰까지 예고한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다.

앞서 중수청 설립 과정에서도 정치인 출신 장관이 지휘·감독권과 인사·감찰을 통해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더라도 중수청이 장관의 영향력 아래 놓이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중수청의 수사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왔지만, 출범 열흘 만에 장관의 감독권이 자신이 제청한 후보자를 비판한 지방청장에 대한 감찰로 이어지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다시 불거지게 됐다.

한편, 윤 장관이 예고한 대로 중수청이 임 청장에 대한 감찰에 나서게 되면 중수청 출범 이후 소속 간부를 상대로 한 첫 감찰이 된다.

임 청장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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