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경남 창원 성산) 의원은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 당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노예계약을 변경하고 원전 수출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일 허성무 의원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당시 웨스팅하우스와 진행한 원전 노예계약으로 한국은 원전 수출 1 기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와 9000 억원 어치 물품·용역 계약 ▲기술 사용료 2400 억 지급 ▲원전 연료 웨스팅하우스 공급 등 1 조원 이상을 지급하는 50년 짜리 노예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해당 협약을 변경하기 위해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에 나섰으며, 한미원전프레임워크에 따라 5~10% 수준의 지분 확보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 투자자가 아닌 내부 주주로서 이사회 참여와 주요 안건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분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허성무 의원은 “현재 5~10% 수준의 지분 확보가 논의되고 있지만, 한전과 한수원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전부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며 “민간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번 한미원전프레임워크에서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어떻게 , 얼마나 확보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웨스팅하우스가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상장 이후 추가 지분 확보 전략도 필요하다” 며 “이사회 참여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지분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확보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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