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 논의가 차기 지도부 선거와 맞물리면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사노위 참여를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까지 진행되고 있어 복귀 논의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7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추진 건'을 논의했지만 대의원 의사정족수 미달로 표결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날 대회는 재적 대의원 1766명 가운데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지만 토론 과정에서 재석 인원이 790명까지 줄었다. 의결에 필요한 과반 884명보다 94명 부족한 수준이다.

안건은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 참여 보장 ▲경사노위 명칭 변경 등 3대 원칙을 정부와 협의하고, 합의가 이뤄질 경우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대회에서는 이 같은 조건을 두고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반론이 이어졌다. 특히 경사노위 참여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현재 조건에서 사회적 교섭을 추진할 수 있느냐를 두고 이견이 컸다.

반대 측에서는 "27년 만의 결정인데 현장과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상층에서 결정해서 대화하고 실패하면 조합원에게 투쟁해 달라고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대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불리한 조건과 기울어진 대화판을 조금이라도 덜 기울게 만드는 전략부터 철저히 짜야 한다"며 내부 숙의와 교섭 전략 마련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회의 막판에는 진행 방식을 둘러싼 충돌도 벌어졌다. 일부 대의원들이 "토론을 해야 한다", "왜 의사진행 발언을 표결로 하느냐"고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갔고, 이석이 이어지면서 결국 안건은 찬반 표결까지 가지 못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 종료 후 "정상적으로 의사진행이 됐으면 가결 가능성이 높아서 반대 의지를 가진 동지들이 이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문제를 놓고 대의원대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 대화 복원이 주요 노동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여부도 다시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2018년 10월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지만 재적 대의원 1137명 가운데 535명만 참석했다. 대회는 의사정족수인 과반 569명보다 34명 부족해 개회선언을 하지 못하고 유회됐다.

2019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약 10시간 동안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논의했다. 무조건 불참안과 조건부 불참안, 조건부 참여안 등 3개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고, 집행부가 제출한 참여 원안은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이처럼 경사노위 참여를 둘러싼 내부 이견이 반복돼 온 가운데, 이번에도 표결이 무산되면서 민주노총은 온라인 방식으로 재표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7일 온라인 대의원대회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임시대대 소집 요건과 동일하게 7일 전에 공지하면 소집할 수 있다"면서도 "선거 시작 전에는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의원대회를 다시 열거나 온라인 방식으로 재표결하더라도 이번 대회에서 드러난 내부 이견을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문제는 차기 지도부 선거 일정이 임박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 차기 지도부 선거는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후보가 3인 1조로 동반 출마한 후 조합원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후보 등록은 오는 20일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후 24일 자정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선거운동을 거쳐 다음달 19일부터 25일까지 실제 투표가 이뤄진다.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갈 경우 경사노위 참여 문제를 매듭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 이견이 확인된 상황에서, 차기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정파 간 경쟁까지 본격화하면 사회적 대화 참여에 대한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노총 조직실장과 사회연대위원장 등을 지낸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사무총장은 "다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다"며 "온라인으로 소집하면 통과될 가능성은 있지만, 워낙 치열한 논란의 대상인 사안을 온라인으로 붙이기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기 지도부로 넘어가면 새 집행부가 어떤 집행부냐에 따라 사회적 대화 자체를 안건에 안 올릴 수도 있고, 새로 논의해서 올릴 수도 있고, 그대로 이어받아서 올릴 수도 있다"며 "선거 결과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입장 차이가 선거의 핵심 쟁점이 될 것 같다"며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선거가 끝나고 차분하게 하자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하자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 역시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참여 문제는 민주노총 내부의 정파적 입장과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함께 맞물린 사안"이라며 "지도부 선거 과정에서 경사노위 참여 의견이 각 후보의 지향점 차이를 보여주는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경사노위와 별도로 진행 중인 메가특구법 노동특례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도 변수다.

민주노총은 현재 메가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만 노동특례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논의에는 고소득 관리자·연구개발자의 주 52시간 상한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합의 시 2년 더 늘리는 '기간제 2+2',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7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메가특구법 사회적 대화 참여를 중단하자는 긴급안건도 제안됐다.

제안자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메가특구 악법을 막겠다는 것은 환상"이라며 "지금은 경사노위 참여를 놓고 논의할 때가 아니라, 메가특구법을 규탄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모으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안건은 대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이미 참여 중인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를 놓고도 내부 반대가 나온 만큼, 향후 논의 결과가 경사노위 복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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