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이수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농어촌 기본소득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조사가 아니라며 선을 긋는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방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비 부담을 높이고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계란 수입과 산란계 정책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송 장관은 정부 정책이 산란계 산업의 생산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에 지난해 산란계 농가의 수익과 올해 신규 진입 농가 수를 제시하며 정면 반박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과 조사 방식, 농지가격 하락 우려, 농지은행의 수용 능력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송 장관은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포괄하는 데이터베이스(DB)가 지금까지 구축되지 않았다는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까지 없었다"며 "이번에 처음으로 구축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수조사가 투기 농지를 적발하고 처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해 농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도 "정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농지가격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며 공세를 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전수조사에 따른 농민 피해와 사유재산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자 송 장관은 "지금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결단코 하나도 없다"며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에도 "농지가격은 2021년부터 계속 내렸다"며 전수조사와 가격 하락을 직접 연결하는 데 선을 그었다.

농지 전수조사에 중국산 드론이 대거 투입된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수조사에 투입된 드론 103대 가운데 94대가 중국 DJI 제품이라며 농지 정보 유출 가능성 등 보안 문제를 제기했다.

송 장관은 중국산 드론 사용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이번에 사실은 알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뉴스를 보고 알았느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만 들었다"며 "확인해 보니 예산 문제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후 질의에서도 김 의원은 농식품부가 드론 촬영정보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는 로컬데이터모드(LDM)가 DJI 자체 앱의 기능이라며 보안성을 재차 문제 삼았다.

이에 송 장관은 "이 부분은 좀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기술적인 부분이라 LDM 모드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방재정 부담을 둘러싼 지적도 잇따랐다.

송 장관은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 여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문제를 지적하자 "지방의 사정이 이렇다는 이야기를 여러 경로로 들었다"며 "중앙정부의 부담률을 어떻게 높이고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기금으로 설계하는 방안 등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의원도 대통령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국가가 70~80%를 부담하는 등 국비 지원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장관은 구체적인 국비 부담률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10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내년 35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10개 시·군에서 내년도에 35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냐"고 묻자 송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사업을 확대할 경우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로 했을 때 5조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가 기본소득 지방비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지역에 따라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시범지역의 성과에 대해서는 10개 지역의 인구가 사업 시행 전보다 5% 증가했고 젊은층 인구는 6.1%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입자의 41%가 수도권에서 이동했다고도 밝혔다.

계란 가격과 산란계 산업 정책을 둘러싸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계란 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산자단체의 가격 고시를 문제 삼고 할인 지원과 수입 확대에 나서면서 오히려 생산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장관은 "산란계를 기르는 농가의 마리당 순수익이 작년도에 1만2561원"이라며 "한 농가가 8만수를 기른다고 하면 산란계 농가의 경우 10억원의 순수익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만 해도 6월까지 신규 허가를 받은 산란계 농가가 40농가 늘었고 축종을 산란계로 변경한 농가가 56농가"라며 "합해서 96농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 기반이 와해되는데 이렇게 수익이 나고 이렇게 농가가 늘겠느냐"고 반문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부와 산란계 생산자단체 간 갈등을 지적하자 송 장관은 "안 싸운다. 왜 싸우겠느냐"며 "농림부가 을이다"라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은 브라질산 계란의 높은 수입가격을 거론하며 한·브라질 정상회담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 장관은 "그것과는 관련 없다"며 "수입선을 찾던 중 브라질에 여유가 있어서 가져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브라질산 계란은 전체 수입량의 0.8%라며 "지금은 수입을 당연히 중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송 장관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결정된 것은 일단 아무것도 없다"며 "국익과 민의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CPTPP 가입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회원국들이 높은 수준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고의 자유화율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쌀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정말 초민감 품목"이라며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신장식 의원은 정부가 최근 공개한 CPTPP 가입에 따른 농업 생산 감소 추정치에 농업 전후방산업의 파급효과와 중소농·지역별 영향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추가적인 영향 분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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