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K브랜드 해외 위조상품 신속 대응…정부가 함께 지킬 것"
등록 2026/10/07 10:57:53
수정 2026/10/07 11:15:41
정부가 상표권 직접 행사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오늘부터 시행
李 "우리 기업들 세계 무대 마음껏 도전하도록 정부가 든든한 힘 될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9.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9/NISI20260929_0021464524_web.jpg?rnd=20260929110459)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든든한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날부터 시행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직접 설명하며 "K-브랜드, 이제 정부가 함께 지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K-뷰티와 K-푸드, K-패션까지 K-브랜드가 세계인의 일상 속으로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하지만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외 위조상품으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K-브랜드의 명성과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지키는 일, 이제 정부도 함께하겠다"며 "오늘부터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가 시행된다"고 했다.
이어 "소비자는 제품에 부착된 상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정품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정부는 해외 위조상품에 신속히 대응하고, 각국의 사법당국·세관 및 국제수사기관과도 적극 공조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 기업들이 혼자 싸우도록 두지 않겠다"고 했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상표권자로서 기업과 함께 해외 위조상품에 대응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기업이 개별 대응했지만, 앞으로는 국가인증상표가 위조될 경우 정부가 각국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표권을 직접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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