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복지·농해수위 국감서 '연금개혁·농지전수조사' 놓고 격돌
등록 2026/10/14 05:00:00
교육위선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감…교육교부금 개편 쟁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에 증인 채택 관련 피켓이 붙어 있다. 2026.10.13.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3/NISI20261013_0021486754_web.jpg?rnd=20261013120122)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에 증인 채택 관련 피켓이 붙어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여야는 14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금개혁과 농지 전수조사 등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인다.
복지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주요 쟁점은 연금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발표한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식이 아닌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질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진행된 복지부 국감에서도 정부가 정치적 반발을 의식해 수급 대상을 줄이지 않고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구조를 유지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조치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초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을 6개월 한시 유예하기로 결정했고, 이로 인해 최근 국내 증시 하락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시 경제 정책을 총괄했던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농지 전수조사 논란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 지시로 혼란을 키웠고, 전국 농지 가격이 폭락했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또한 이를 '농지 참사'로 규정하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를 근절하고 농촌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서울교육청과 경기교육청, 인천교육청 등 수도권 교육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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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며, 외교통일위원회는 현지에서 재외공관 국감을 이어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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