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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킹 시도 올해 1~8월에만 24만건…지난해 대비 1.7배

등록 2026/10/04 12:11:09

수정 2026/10/04 12:26:24

지난해 동기 대비 2.36배 수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약 24만건인 것으로 기록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2026.10.0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약 24만건인 것으로 기록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2026.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약 24만건인 것으로 기록됐다.

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에 대한 전산망 해킹 시도 탐지·대응 건수는 총 23만9145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10만1205건 대비 2.36배이며, 지난해 전체 건수 기준으로는 약 1.7배(14만1528건) 수준이다.

연별로 발생한 건수는 ▲2021년 14만2514건 ▲2022년 12만6212건 ▲2023년 11만4070건 ▲2024년 9만817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1~2023년 북한 해킹조직의 침입으로 인한 법원 전산망에서 1.014 기가바이트 분량의 데이터가 유출되는 대형 사고도 있었다.

그러나 자체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조사 대상 10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고 '불문 및 엄중훈계' 등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해킹 공격 시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법원행정처가 보안장비 도입 예산을 늑장 행정으로 전액 불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원의 정보보안 체계 전반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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