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를 범행 도구로 볼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30일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검찰이 추가한 케이블타이 결박 관련 공소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장윤기가 고(故) 이채원(16)양을 제압해 차량에 태운 뒤 케이블타이로 결박하려 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케이블타이는 장윤기 차량 조수석 수납공간에서 발견됐으며, 지난해 12월2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윤기가 케이블타이를 범행에 이용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범행 당시 장윤기가 피해자를 미행해 차량을 세우고 뒷좌석 문을 열어두는 등 납치를 준비했지만 케이블타이를 꺼내지는 않았고, 범행 전후에도 지퍼백에 담긴 채 조수석 수납공간에 그대로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컴퓨터 전선 정리용으로 구매했다'는 장윤기의 설명에 신빙성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행 도구로 사용하려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같은 판단은 케이블타이를 강간살인 범행의 주요 증거로 보고 압수하지 않은 경위와 현장감식 영상을 삭제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재판에 넘겨진 당시 수사팀 사건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57) 경감은 차량 수색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고, 확보 장면이 담긴 현장감식 영상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케이블타이의 범행도구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박 경감의 증거인멸 혐의까지 곧바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당시 경찰관들이 케이블타이의 증거가치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영상 삭제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경감 측은 케이블타이를 범행 증거로 인식하지 못한 수사상 과오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영상 삭제 지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박 경감의 다음 재판은 10월14일 열리며, 당시 케이블타이 채증 영상을 촬영한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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