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우리 군이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사고와 관련해 북한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잠정 판단했다.

북한이 DMZ 일대에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군이 어떤 수준의 상응조치에 나설지 주목된다.

2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과 유엔사는 지난 27일부터 3일째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조사를 이어갔다. 이날 현장에는 우리 군 작전병력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관계자, 조사기관 등 30여명이 투입됐다.

이날 현장조사에서는 기존에 확인된 지뢰 3발 외에 북한의 수지 반보병지뢰 1발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사고 현장에서 확인된 지뢰는 모두 4발로 늘었다. 추가 발견된 지뢰는 폭발 당시 작전에 참가한 장병들이 진술한 지뢰와는 다른 것으로 평가됐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북한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매설이다"라고 답했다. 지뢰가 폭발 지점 주변에 집중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실됐을) 가능성은 낮다"고도 했다.

강 장관은 또 이 지뢰들이 "국경선 요새화 관련해 매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확한 매설 시점에 대해서는 "지뢰열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며 "탐침 중 봤던 지뢰 위에는 흙뿌리가 덮여 있었는데 세월이 지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 9월 지뢰열을 하면서 설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먼저 매설한 것"이라며 "국경선 요새화 때문에 매설했을 것이다. 시기는 좀 더 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이 이번 사고가 북한의 지뢰 매설에 따른 것으로 잠정 판단하면서 관심은 이제 '상응조치'의 수위와 방식에 쏠린다.

우리 정부가 꺼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들 수 있다. 북한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심리전 수단을 다시 가동해 지뢰 도발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북 확성기 재개는 남북간 긴장도 고조,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 등을 고려할 때 쉽사리 결정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남북 평화기조에 따라 대북 확성기부터 중단한 이재명 정부가 다시 심리전을 재개하는데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DMZ 경계태세 강화와 감시·정찰 활동 확대 등도 군이 검토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 거론한다. 국제사회와 공조해 외교적 공세를 펼치는 것도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어떤 조치를 선택하든 핵심은 이번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가 될 전망이다. 군과 유엔사는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최종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강 장관은 이날 국방위에서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책임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하고 필요한 방책을 가지고 있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 어떤 상응 조치를 하겠는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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